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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나. 연구내용 17

2. 연구의 범위 17

3. 연구 방법 18

가. 문헌 연구 18

나. 국가 및 지자체, 지역대학 지원 관련 법률 및 법률안 분석 18

다. 설문 및 인식조사 18

라. 입법 및 정책 제언 관련 전문가 자문 19

4. 본 연구의 차별성 19

Ⅱ. 지역대학 지원 연구 및 정책 동향 21

1.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관련 연구 동향 분석 21

가. 국내 선행연구 분석 21

나. 외국 선행연구 분석 35

2.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동향 분석 39

가. 역대 정부별 지역대학 지원 정책 39

나. 역대 정부별 지역대학 지원 정책 성과와 한계 46

다. 현 정부의 지역대학 지원 정책 50

3. 종합 및 시사점 52

Ⅲ. 지역대학의 지원 관련 법률 분석 58

1. 지역대학 지원의 법적 근거 58

2. 헌법 제31조 제1항 60

3. 교육기본법 62

4. 고등교육법 68

5. 지방대학육성법 75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85

7.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91

8. 종합 및 시사점 95

Ⅳ.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98

1. 설문조사 분석 98

2. 설문조사 결과 99

가. 기초 현황 분석 99

나. 국고지원 정책 문제점 및 향후 방향성 분석 100

3. 종합 및 시사점 122

Ⅴ.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 정책 개선 방안 125

1. 입법적 개선 방향 및 과제 125

가. 특별법 제정 125

나. 기존 법률 개정 127

다. 검토 131

2. 정책적 개선 방향 및 과제 132

Ⅵ. 결론 137

참고문헌 143

[부록 1] 설문지 147

[부록 2] 기타 설문 의견 세부 내용 155

표목차

[표 1] 지역대학 지원 정책 관련 주요 선행연구 21

[표 2] 역대 정부별 지역발전 정책과 지방대학 정책 44

[표 3] 역대 정부별 지방대학 지원 정책 성과와 한계 48

[표 4] 글로컬대학 30과 RISE 사업의 비교 52

[표 5] 지역대학의 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 53

[표 6] 교육기본법 63

[표 7] 고등교육법 69

[표 8] 지방대학육성법 77

[표 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86

[표 10]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92

[표 11] 설문 문항 및 설문지 구성 98

[표 12] 지방대학육성법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134

그림목차

[그림 1]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안) 50

[그림 2] 소속 대학 설립 유형 99

[그림 3] 신분 유형 99

[그림 4] 근무 경력 100

[그림 5] 소속 대학 유형 100

[그림 6] 소속 대학 권역 100

[그림 7] 소속 대학 재학생 수 100

[그림 8] 대학 유형별 국고지원의 대학 재정 확충 및 발전 기여도 101

[그림 9] 대학 규모별 국고지원의 대학 재정 확충 및 발전 기여도 101

[그림 10]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 문제점 102

[그림 11] 대학 유형별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 문제점 103

[그림 12] 대학 규모별 기존 교육부 지원 정책 문제점 103

[그림 13] 대학 유형별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 분석 결과 104

[그림 14] 대학 규모별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성 분석 결과 105

[그림 15] 대학지원정책 사업 개편시 우선 고려사항 분석 106

[그림 16] 대학 유형별 대학지원정책 사업 개편시 우선 고려사항 분석 107

[그림 17] 대학 규모별 대학지원정책 사업 개편시 우선 고려사항 분석 107

[그림 18] 대학지원정책 사업의 대학 재정 확충이나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 기여도 분석 108

[그림 19] 대학지원정책 사업의 지자체 권한 이양시 고려사항 분석 결과 110

[그림 20] 대학 유형별 대학지원정책 사업의 지자체 권한 이양시 고려사항 분석 결과 110

[그림 21] 대학 규모별 대학지원정책 사업의 지자체 권한 이양시 고려사항 분석 결과 111

[그림 22] RISE 체계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분석 112

[그림 23] 대학 유형별 대학 지원 정책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성 여부 분석 113

[그림 24] 소속 대학 규모별 대학지원정책 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성 여부 분석 113

[그림 25]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분석 114

[그림 26] 대학 특별법 대신 대학지원정책 사업을 포함시킬 법률 분석 115

[그림 27] 대학유형별 대학 특별법 대신 대학지원정책 사업 포함시킬 법률 분석 115

[그림 28] 대학 규모별 대학 특별법 대신 대학지원정책 사업 포함시킬 법률 분석 116

[그림 29] 대학 유형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 보완 사항 117

[그림 30] 대학 규모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 보완 사항 117

[그림 31]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 보완 사항 118

[그림 32] 대학 유형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 보완 사항 118

[그림 33] 대학 규모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관련 추가 보완 사항 119

[그림 34] 대학 재정ㆍ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한 영역 1순위 120

[그림 35] 대학 재정ㆍ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한 영역 2순위 120

[그림 36] 대학 재정ㆍ세제 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한 영역 3순위 121

[그림 37] 지역 대학 인식 분석에 대한 기타 의견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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