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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사이버렉카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자자료] / 저자: 최진응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5&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45695
총서사항
NARS 현안분석 ; 제331호
면수
15
제어번호
NONB120240000200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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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사이버렉카 문제와 규제 필요성 2

Ⅱ. 사이버렉카 관련 국내 법제 현황과 한계 3

1. 현황 3

2. 한계 5

Ⅲ. 사이버렉카 관련 해외 법제 현황과 시사점 6

1. EU의 디지털서비스법 6

2.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7

3. 호주의 온라인안전법 7

4. 중국의 온라인폭력정보관리규정 8

5. 시사점 9

Ⅳ. 사이버렉카 규제방안 10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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