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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기술규제의 정의 및 혁신과의 관계 [전자자료] / 이광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lri.re.kr/kor/issueData/S/839/view.do?pageIndex=1&i_no=839&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총서사항
규제법제리뷰 = Regulatory law review ; 제24-4호
면수
28
제어번호
NONB12024000022631
주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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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기술규제의 정의와 특징 4

1. 기술규제에 대한 정의와 논점 4

2. 기술규제의 특징 9

Ⅲ. 기술규제와 혁신의 관계성 14

1. 기술규제의 핵심 요소인 표준과 인증 14

2. 기술규제와 혁신의 연계구조 20

Ⅳ. 결론 22

참고문헌 24

표 1. 정부부처의 기술규제에 대한 정의와 활용 6

표 2. 기술규제 정의 방식에 따른 특징 8

표 3. 「국가표준기본법」상 적시된 표준의 정의 15

표 4. 인증주체별 유형과 특징 18

표 5. 인증의 유형별 구분과 특징 19

표 6. 한국의 연도별 국제표준 제안 현황 21

[그림 1] 성문표준의 위계 17

[그림 2] 혁신과 규제의 연결 고리인 표준과 인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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