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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입법동향과 규제설정 방향 [전자자료] :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R)을 소재로 / 천창민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lri.re.kr/kor/issueData/S/842/view.do?pageIndex=1&i_no=842&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총서사항
규제법제리뷰 = Regulatory law review ; 제24-4호
면수
33
제어번호
NONB12024000022634
주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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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재지

목차

Ⅰ. 서언 2

Ⅱ. 우리나라 가상자산 규제 입법의 동향과 문제점 4

1. 가상자산 규제체계 현황 4

2. 우리나라 가상자산 규제의 문제점 8

Ⅲ. 유럽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함의: MiCAR를 중심으로 10

1. MiCAR의 제정배경과 목적 10

2. MiCAR의 규율대상(규율범위)와 편별 개관 13

3. 적용범위와 주요개념 14

4. MiCAR상 주요규제에 대한 평가와 함의 22

Ⅳ. 우리나라 가상자산 규제법의 설정 방향 26

참고문헌 29

[그림 1] 우리나라 가상자산 규제체계 현황 요약 4

[그림 2] 우리나라 가상자산 규제의 문제점 요약 8

[그림 3] MiCAR의 일반적 목적 요약 12

[그림 4] MiCAR의 구체적 목적 요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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