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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다크패턴으로부터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전자자료] / 저자: 박소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5&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46034
총서사항
NARS 현안분석 ; 제335호
면수
19
제어번호
NONB1202400002304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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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선택 왜곡을 유발하는 다크패턴 2

Ⅱ. 다크패턴의 유형 3

Ⅲ. 미국의 입법 대응: 네거티브 옵션 규칙 개정 4

Ⅳ. EU의 입법대응: 디지털서비스법 등을 통한 금지 5

Ⅴ. 국내 규제 현황 8

Ⅵ. 향후 입법ㆍ정책과제 12

참고문헌 15

[표 1] OECD가 분류한 다크패턴 유형 3

[표 2]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한 다크패턴 유형 및 규제 마련 필요 여부 9

[표 3] 개인정보 관련 다크패턴 대표 유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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