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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전자자료] / 임길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bo.go.kr/Sub/01Report/12_Board.jsp?func=view&funcSUB=&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68&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pagePerBlock=0&nowBlock=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sortBy=&ascOrDesc=&bidx=8566&idx=8566
총서사항
나보포커스 = NABO focus ; 제79호
면수
4
제어번호
NONB1202400002319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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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태양광 발전 추진 현황 1

태양광 발전 인ㆍ허가 절차 및 이격거리 규제 1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실태 및 원인 1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잠재입지면적의 변화 2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과 반영 실태 2

태양광 발전 설비의 주변 지역 영향 3

이격거리 규제 해외사례 3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 4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에 따른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 필요 4

[표 1]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현황(2024년 11월 기준) 1

[표 2] 이격거리 규제의 잠재입지면적 변화 2

[표 3] 태양광 발전소 전자파 3

[표 4] 미국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도입 현황 3

[표 5]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4

[표 6]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법률안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 검토의견 4

[그림 1] 지역별 잠재입지면적 감소량 분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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