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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Ⅰ. 논의의 배경 2

Ⅱ. 현행법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 사망의 경우 수사 및 재판의 처리 3

1. 피의자 사망의 경우 3

2. 피고인 사망의 경우 6

Ⅲ. 해외 입법례 7

1. 일본 7

2. 독일 7

3. 미국 8

4. 영국 9

Ⅳ. 피의자ㆍ피고인 사망과 진실규명 관련 논의 10

1. 피의자 사망과 수사 종결의 문제 10

2. 피고인 사망과 형사절차 종결의 문제 12

Ⅴ. 피해자 이익 고려 방안의 모색 필요 17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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