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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에 대한 해외 법제 및 시사점 [전자자료] / 저자: 최진응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5&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46123
총서사항
NARS 현안분석 ; 제338호
면수
19
제어번호
NONB120240000236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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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범죄 대응의 필요성 2

Ⅱ. 딥페이크 관련 국내 주요 법제 3

1. 딥페이크 선거범죄 3

2. 딥페이크 성범죄 4

3. 딥페이크 일반범죄 5

Ⅲ. 딥페이크 관련 해외 주요 법제 6

1. 미국 6

2. 유럽연합(EU) 8

3. 영국 9

4. 호주 10

5. 중국 11

Ⅳ. 입법적 시사점 11

참고문헌 15

[표 1] 딥페이크 관련 해외 법제 대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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