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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서론 6
02. 일본의 GX추진법과 GX추진전략 9
1. 개요 및 배경 9
2. GX추진법 11
3. GX추진전략 14
4. GX정책 추진 현황 16
03. 독일의 전환기 산업정책(Industriepolitik in der Zeitenwende) 19
1. 개요 및 배경 19
2. '전환기 산업정책' 주요 내용 21
3. 독일의 산업 전환 지원 제도 현황 26
04. 국내에의 시사점 29
참고문헌 31
판권기 2
표 1. 세계 제조업 내 주요국 별 비중 변화 6
표 2. 주요국 별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8
표 3. 'GX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10
표 4. 「GX추진법」의 장별ㆍ조문별 제목 11
표 5. 「GX추진법」의 주요 내용 13
표 6.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구상'을 실행하기 위한 세 가지 조치 15
표 7. FY2023년에 발행된 GX경제이행채 지원사업 목록 17
표 8. GX경제이행채 주요 지원 대상 분야 18
표 9. 독일 전환기 산업정책의 유형별 수단 23
그림 1. 2023년 국가 및 지역별 제조 용량 비중 7
그림 2. 일본의 산업 업종별 부가가치(2022년 기준) 9
그림 3. GX추진기구의 금융 기법 개요 18
그림 4. 독일의 산업 업종별 부가가치(2022년 기준) 19
그림 5. (a)독일 GDP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추이(2012~2023) 및 (b)독일 산업의 생산 추이 20
그림 6. 시간 경과에 따른 탄소차액계약제도 보조금 지급 추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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