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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전자자료]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주요 과제 : 2024년 사회문화조사실 중점과제(장기) 보고서 / 저자: 구슬이, 양동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5&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46359
총서사항
NARS 현안분석 ; 제342호
면수
35
제어번호
NONB120240000243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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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초고령사회 대응과 방문진료 2

Ⅱ. 방문진료 현황 및 문제점 3

1. 방문진료의 법적 근거 3

2. 방문진료 관련 시범사업 현황 4

Ⅲ. 해외 방문진료 정책 : 독일과 일본 사례 15

1. 개관 15

2. 독일 15

3. 일본 17

Ⅳ.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22

1. 법적 근거 및 통합적 체계 마련 22

2.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금 부담 완화 23

3. 의료기관과의 연계ㆍ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24

4. 방문진료 수행 의료인력 양성 26

Ⅴ. 통합돌봄서비스 중추로서의 방문진료 27

참고문헌 29

[표 1] 연도별 시범사업 공모ㆍ청구기관 현황 6

[표 2]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 6

[표 3] 연령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 7

[표 4] 지역별 현황 및 참여기관 표시 지도 8

[표 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수가(2024년 기준) 11

[표 6]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수가(2024년 기준) 13

[표 7]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가(2023년 기준) 14

[표 8] 독일 공적 의료보험 방문진료 수가(2024년 4분기 기준) 16

[표 9] 바덴-뷔르템베르크의 방문진료 교통수당(2024년 기준) 17

[표 10] 일본 「의료법」(2024년 법률 제52호)상 방문진료 관련 조항 18

[표 11] 재택요양지원 의료제공시설의 유형 및 기준 19

[표 12] 재택요양지원 의료제공시설 유형별 수가 20

[표 13] 연령별 외래 및 방문진료 환자수 21

[그림 1]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방문진료 절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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