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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국내·외 비자 제도 [전자자료] : 현황 및 시사점 =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sa policies for attracting overseas talent in the digital sector :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 윤보성, 진회승, 신승윤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성남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spri.kr/posts/view/23808?code=issue_reports&study_type=&board_type=issue_reports&flg=
총서사항
SPRi 이슈리포트 = Issue report ; IS-192
면수
45
제어번호
NONB12024000024343
주기사항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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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Executive Summary 5

Ⅰ. 배경 및 목적 7

Ⅱ. 국내 관련 정책 및 비자 제도 현황 10

1. 우리나라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법령 및 최근 정책 10

2. 우리나라의 주요 비자 제도 현황 13

Ⅲ. 주요국의 관련 비자 제도 및 프로그램 현황 20

1. 미국 20

2. 중국 23

3. 영국 25

4. 일본 28

5. 호주/뉴질랜드 31

6. 대만/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 33

7. 디지털노마드 비자 주요국 35

Ⅳ. 요약 및 시사점 37

1. 우리나라 및 주요국들의 비자 제도 현황 요약 37

2.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제언 40

참고문헌 42

[표 1] 국내 주요 산업별 AI 기술 도입 사례 7

[표 2]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법령 세부 내용 10

[표 3]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ㆍ활용 전략 주요 내용 11

[표 4] K-Tech Pass 주요 내용 13

[표 5] Startup Korea Special Visa 주요 내용 14

[표 6] 과학기술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주요 내용 15

[표 7]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D 비자들의 주요 내용 16

[표 8]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E 비자들의 주요 내용 16

[표 9]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F-5-9~11 비자의 주요 내용 17

[표 10]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주요 내용 18

[표 11]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GKS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9

[표 12] 미국 H-1B. J-1, O-1 비자 주요 내용 21

[표 13] 중국 R 비자 주요 내용 24

[표 14] 영국 Global Talent Visa, 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 AI Futures Grants 주요 내용 26

[표 15] 일본 고도인재 유형 28

[표 16] 일본 특별고도인재유형과 자격요건 29

[표 17] 일본 J-Skip, J-Find 자격 주요 내용 30

[표 18] 호주/뉴질랜드 글로벌 인재 대상 비자 주요 내용 31

[표 19] 대만 Gold Card, 싱가포르 ONE Pass, 아랍에미리트 골든비자 주요 내용 34

[표 20] 디지털노마드 비자 주요국 현황 35

[표 21] 한국 비자 제도 요약 및 해외 유사 제도 매칭 37

[그림 1] 국가별 AI 분야 인력 유입ㆍ유출 지수 현황(2019~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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