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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Ⅱ. EU AI Act의 추진 원칙과 특징 6
1. 추진 목표 및 주요 초점 6
2. '위험기반 접근방식'에 따른 AI 시스템의 차등적 분류 6
3. 예외 규정 및 보완 사항 9
Ⅲ. EU AI Act의 파급력 평가와 주요 쟁점 진단 11
1. 국내외 평가 11
2. 법안 적용의 주요 쟁점 12
Ⅳ. 결론 및 시사점 15
1. EU AI Act의 파급력 전망 15
2.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6
참고문헌 19
Abstract 20
〈표 1〉 EU AI Act의 허용 불가한 위험 세부 내용 7
〈그림 1〉 EU AI Act의 위험 기반 접근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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