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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서론 4

1장. 선행연구 5

2장. 금융기관 내부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변화 7

1.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7

2. 금융사고 발생 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자율규제 8

3.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10

4.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12

3장. 미국과 유럽연합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및 내부통제 제도 14

1. EU의 금융상품시장 2차 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 14

2. 미국: FINRA와 SEC의 BI 규정 17

4장.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제도와 고위험 금융상품 영업 실태 20

1. 내부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지배구조의 한계 20

2. 낮은 수준의 처벌 규정 21

3. 무분별한 단기 실적 추구와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성과지표체계 22

결론 25

참고문헌 27

표목차 2

표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제도 7

표 2. 6대 판매규제 적용범위 12

표 3. 4대 은행 조직 내 금융소비자보호 구조 21

표 4. 심층 면접을 통해 드러난 은행별 고위험 상품 판매과정의 특징과 차이 24

참고목차 2

[참고자료 1]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조항 10

[참고자료 2] 투자자 보호 관련 주요 규정 15

[참고자료 3] 수수료 관련 규정 15

[참고자료 4] 성과보수체계 주요 규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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