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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생ㆍ고령화 현황 1

조세지원 현황 1

최근 세법 개정 2

조세지원 효과분석 3

결론 및 시사점 4

[표 1] 결혼ㆍ출산ㆍ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1 : 소득세 1

[표 2] 결혼ㆍ출산ㆍ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2 : 재산과세 등 2

[표 3] 결혼ㆍ출산ㆍ양육 관련 2023년~2024년 개정세법 3

[그림 1] OECD 국가의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2023 3

[그림 2]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및 면세자 비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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