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3

제1장 국방ㆍ외교ㆍ통일 분야 재정투자 평가 10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0

2. 성과와 한계 17

가. 성과 17

나. 한계 18

제2장 국방ㆍ외교ㆍ통일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9

1.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19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21

제3장 국방기술 개방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23

1. 국방 분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23

2. 국방 분야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24

3. 국방기술 개방성 및 효율성 관련 현황 및 문제점 25

가. 국방연구개발 예산 현황 25

나. 국방기술개발 사업 28

다. 민ㆍ군기술협력 34

라. 민간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37

4. 국방기술 개방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38

가. 국방과학기술 40

나. 신속획득제도의 도입 42

다. 민간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확대 43

제4장 방산수출 지원 46

1. 국방 분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46

2. 국방 분야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47

3. 방산수출 현황 및 지원 제도 48

가. 한국 방산수출 추이와 특징 48

나. 최근 한국 방산수출 성공 배경과 도전 요인 53

다. 한국 방산수출 지원 제도의 개황 55

4. 한국 방산수출 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 과제 57

가. 방산수출 지원 업무의 범위 설정 57

나. 방산수출 가능성 검토 59

다. 방산수출 지원 연구개발 추진 61

라. 국제협력 기반 구축 64

마. 수출통제 및 기술보호 65

바. 수출계약 이행 66

사. 방산수출 마케팅 방식 68

아. 수출금융 69

자. 미래 방산수출 시장 개척 70

차. 방산수출 거버넌스 72

제5장 선택과 집중을 통한 ODA의 전략적 활용 75

1. 외교 분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75

2. 외교 분야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76

3. ODA의 전략적 활용 관련 현황 및 문제점 77

4. ODA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87

가. 전략적인 ODA 사업 추진체제 수립 87

나. 개발금융 확대와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93

제6장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한 재정운용 96

1.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 관련 재정 운용의 변화 필요성과 방향 96

가. 통일 재정 운영 환경 변화 96

나. 최근 통일 분야 예산 현황과 문제점 97

2. 통일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99

가. 통일 분야 예산 효율화 기본 방향 99

나. 대북 정보력 확충 방안 100

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체계 정비 방안 106

참고문헌 117

〈표 1-1〉 국방 분야 재정지출 추이 10

〈표 1-2〉 부문별 국방분야 재정지출 추이 11

〈표 1-3〉 소관별 국방분야 재정지출 추이 12

〈표 1-4〉 외교통일 분야 재정지출 추이 14

〈표 1-5〉 외교통일 분야 부문별 편성 추이 14

〈표 1-6〉 주요 소관 부처별 예산 추이 15

〈표 1-7〉 외교ㆍ통일 분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16

〈표 2-1〉 대한민국의 20세 남성인구 추이 및 전망 19

〈표 2-2〉 미국 빅테크 기업의 방위산업 계약 사례 21

〈표 3-1〉 최근 5년간 국방예산 편성 추이 25

〈표 3-2〉 최근 5년간 방위력개선비 추이 26

〈표 3-3〉 국방연구개발비 추이 27

〈표 3-4〉 타 국가와의 국방연구개발비 비교 27

〈표 3-5〉 분야별 국방연구개발비 추이 28

〈표 3-6〉 핵심기술개발사업 구성 30

〈표 3-7〉 기초연구 과제 수 30

〈표 3-8〉 핵심기술 개발과제 수 31

〈표 3-9〉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구성 32

〈표 3-10〉 국방기술개발사업 참여 실적(주관기관 기준) 33

〈표 3-11〉 국방기술개발 주관기관별 재편 계획 34

〈표 3-1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종류 35

〈표 3-13〉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지식재산권 산출 현황 35

〈표 3-14〉 연도별 국방과학기술 민간이전(Spin-Off) 승인 현황 36

〈표 3-15〉 활용 분야별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이전 현황 36

〈표 3-16〉 민수기술 이전(Spin-On) 사례 37

〈표 3-17〉 기술성숙도(TRL) 수준별 정의 40

〈표 3-18〉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예산 투자계획 종합(기술분야별) 41

〈표 4-1〉 주요 시기 및 지역별 국제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및 조약 체결 현황 50

〈표 4-2〉 최근 10년간 한국 방산수출의 계약 체결 품목(기간별 및 지역별 대비) 52

〈표 4-3〉 방산수출 추진 단계별 지원 제도 현황 및 관련 정책 영역 56

〈표 4-4〉 현행 규정에 명시된 방산수출 가능성 검토 관련 조항(일부 예시) 60

〈표 4-5〉 현행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시 방산수출 검토 관련 지침 61

〈표 4-6〉 현행 방위력개선비 예산 항목 중 방산수출 지원 관련 사업 현황(예시) 63

〈표 4-7〉 대외 기술이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점검 양식 66

〈표 4-8〉 국내 절충교역 기본원칙 67

〈표 4-9〉 유럽연합의 방위산업 정책 방향 71

〈표 4-10〉 유럽 국가의 주요 공동연구개발 추진 사례 72

〈표 4-11〉 한국 방산수출 정책 수립 관련 협의체 현황 73

〈표 5-1〉 ODA 예산규모 현황과 추이(확정액 기준) 79

〈표 5-2〉 24년도 기관별 ODA 사업예산 규모(확정액 기준) 80

〈표 5-3〉 EDCF 기본약정 체결 현황 82

〈표 5-4〉 KOICA 국별 프로젝트 추진절차 86

〈표 6-1〉 남북협력기금 사용 내역 98

[그림 1-1] GDP 대비 국방비 지출(2021년) 13

[그림 1-2] 총지출 대비 국방비 지출(2021년) 13

[그림 2-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

[그림 2-2] 한국의 ODA 규모 증가 추이 22

[그림 3-1]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추이 23

[그림 3-2] 방위력개선비 분야별 비중 26

[그림 3-3] 국방기술개발 관련 법령 및 규정 29

[그림 3-4] 기초연구,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 비교 32

[그림 3-5] 민ㆍ군기술협력의 분류 36

[그림 3-6] 연도별 지정 방위산업체 수 38

[그림 3-7] 연도별 지정 방산물자 수 38

[그림 3-8] 국방기술 개방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메인 구분 39

[그림 3-9] 무기체계 연구개발 프로세스 42

[그림 3-10] 일반소요 절차와 신속소요/시범사업 절차 비교 43

[그림 3-11] DIU와 협업 중인 민간기업 예시 44

[그림 4-1] 최근 5년간 한국의 방위력개선비 및 국방연구개발비 변화 추이 47

[그림 4-2] 세계 전체 무기이전 규모 추이 및 시기별 주요국 비중 변화 49

[그림 4-3] 2000년대 이후 한국 방산수출입 추이 49

[그림 4-4] 최근 10년간 한국 방산수출 계약의 지역별 비중 변화(2014~2022년 대비 2022년) 51

[그림 4-5] 부품 공급망 진입전략 수립 절차 58

[그림 4-6] 방산수출 지원조직 연계운영 체계 73

[그림 5-1] 외교부 지출 추이 77

[그림 5-2] DAC 회원국의 ODA 규모 비교(2023년 잠정치) 78

[그림 5-3]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2023년 잠정치) 78

[그림 5-4] 기관별 양자 ODA 사업유형 비중(2022년) 85

[그림 5-5] ODA 시행기관 사업 추진 절차(예시: 국토교통부) 90

[그림 5-6] OECD 개발금융 지원방식과 민간재원 비중 변화 9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