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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Ⅰ부 교육 분야 현황 및 투자 방향 10

제1장 교육 분야 현황 및 투자 방향 11

제1절 교육 분야 재정투자 평가 11

1. 교육예산 변화 추이 11

2. 교육 재정투자 국제비교 14

제2절 성과와 한계 16

제3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18

제4절 국내 대학들의 현황과 쟁점 20

1. 국내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 현황 20

제5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21

참고문헌 22

제Ⅱ부 교육 분야 주요 이슈 23

제1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방안 24

1. 지방교옥재정교부금 현황과 문제점 24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대국민 사전 인식조사 30

3. 교육관련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설문실험 38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를 위한 개편방안 검토 55

참고문헌 61

[부록] 63

제2장 지역 주도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현황 및 과제 101

1. 현황과 문제점 101

2. 개선방안 111

참고문헌 114

[부록] 115

제3장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 117

1. 현황과 문제점 117

2.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학교 교육방식의 변화 추진 123

3. 초ㆍ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분석 130

4. 디지털 전환 사업 개선방안 142

참고문헌 147

제4장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교육재정 효율화 149

1. 현황과 문제점 149

2. 개선방안 171

참고문헌 175

제5장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방과후학교 현황 검토 및 개선방안 176

1. 연구 개요 및 현황 검토 176

2.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197

참고문헌 200

표목차 5

제Ⅰ부 교육 분야 현황 및 투자 방향 5

〈표 1-1〉 연도별 교육 분야 부문별 예산 12

〈표 1-2〉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분야 사업현황 12

〈표 1-3〉 고등교육 분야 사업현황 13

〈표 1-4〉 평생ㆍ직업교육 분야 사업현황 14

〈표 1-5〉 교육 일반 분야 사업현황 14

〈표 1-6〉 학령인구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16

〈표 1-7〉 연도별 대학 정원 및 등록금 추이 17

〈표 1-8〉 미충원 및 충원율 추계 18

〈표 1-9〉 대학 설립별-지역별 신입생 충원율 변동 추이(2019~2023) 19

제Ⅱ부 교육 분야 주요 이슈 5

〈표 1-1〉 현행 내국세수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장기전망 결과 24

〈표 1-2〉 2023년 분야별 세출 예산 1인당 금액 25

〈표 1-3〉 OECD 회원국 및 한국의 초ㆍ중등 교육 환경수준 26

〈표 1-4〉 OECD 회원국의 초ㆍ중등교육 투자수준 26

〈표 1-5〉 OECD 및 한국의 초ㆍ중등교육 지출수준 27

〈표 1-6〉 설문조사지 구성 31

〈표 1-7〉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1

〈표 1-8〉 주요 15개 분야 중 중ㆍ장기적으로 국가예산이 더 배분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33

〈표 1-9〉 교사 1인당 및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인식 35

〈표 1-10〉 정부의 공교육비 지출에 대한 인식 36

〈표 1-11〉 본 설문조사 표집방법 및 시행 개요 39

〈표 1-12〉 본 설문조사 구성 40

〈표 1-13〉 응답자 기초통계 및 무작위성 검정 41

〈표 1-14〉 "교육" 분야 지출에 인식에 대한 정보 처치효과 45

〈표 1-15〉 교부금의 지방교육청 세입비중 인식에 대한 정보 처치효과 49

〈표 1-16〉 교부금 산정방식 인식에 대한 처치효과 51

〈표 2-1〉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10개) 주요 사업 내용 102

〈표 2-2〉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 명단 103

〈표 2-3〉 2022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104

〈표 2-4〉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규모 및 내용 106

〈표 2-5〉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유형별 개요 107

〈표 2-6〉 글로컬대학 연도별 예산 규모(안) 107

〈표 2-7〉 2020~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산 현황 108

〈표 3-1〉 초ㆍ중ㆍ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4~2029) 118

〈표 3-2〉 교원연수 대상자(2024~2026) 129

〈표 3-3〉 특별교부금 규모 추산 130

〈표 3-4〉 2024년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131

〈표 3-5〉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예시 138

〈표 3-6〉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내용과 규모 139

〈표 3-7〉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 예산 세부내역 140

〈표 3-8〉 방과후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사업비 지원내용과 규모 141

〈표 4-1〉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 150

〈표 5-1〉 지역별 방과후 학교 참여율과 참여 프로그램 수(2023년) 184

〈표 5-2〉 시도별 방과후 학교 운영비 분석, 수강생 1인당 평균(2022년) 185

〈표 5-3〉 서울 행정구별 방과후 학교 운영비 분석, 수강생 1인당 평균(2022년) 186

〈표 5-4〉 사교육 및 방과후 학교 참여율(2023년) 189

〈표 5-5〉 사교육 및 방과후 학교 참여 시간(2023년) 190

〈표 5-6〉 지역별 방과후 학교 참여율과 참여 프로그램 수(2023년) 195

〈표 5-7〉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분석(2022년) 196

그림목차 7

제Ⅰ부 교육 분야 현황 및 투자 방향 7

[그림 1-1] 초ㆍ중ㆍ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한국 vs OECD 평균) 15

[그림 1-2] 한국의 교육경쟁력 및 대학교육 경쟁력 20

제Ⅱ부 교육 분야 주요 이슈 7

[그림 1-1]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28

[그림 1-2] "교육" 분야 지출 비중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33

[그림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해도 34

[그림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인식 및 변화 35

[그림 1-5] "교육" 분야 지출 비중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변화 37

[그림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과 잉여재원에 대한 인식 및 의견 38

[그림 1-7] 정부 예산중 "교육" 분야 지출 비중에 대한 인지 43

[그림 1-8] "교육" 분야 현재 지출비율에 대한 인식 44

[그림 1-9] 장기적 예산 증액 필요분야(1순위) 46

[그림 1-10] 장기적 예산 증액 필요분야(2순위) 46

[그림 1-11] 장기적 예산 증액 필요분야(3순위) 47

[그림 1-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방교육청 예산 세입 비중에 대한 인식 48

[그림 1-13] 현재 교부금 산정방식의 내국세 비율에 대한 인식 50

[그림 1-14] 교부금 산정방식 변화에 대한 인식 50

[그림 1-15] 교육지출 여유재원 활용방안(1순위) 52

[그림 1-16] 교육지출 여유재원 활용방안(2순위) 52

[그림 1-17] 교육지출 여유재원 활용방안(3순위) 53

[그림 1-18] 복지 분야 사업 중 교부금 여유재원 활용에 대한 인식 54

[그림 2-1] 지역 주도 대학 재정지원사업 체계 101

[그림 2-2] 2018년 재구조화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105

[그림 2-3] 2023년 개편된 일반재정지원사업 105

[그림 2-4]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사업 개편 방향 109

[그림 2-5] 경상남도의 RISE 성과관리 체계 110

[그림 3-1] 지역소멸 위기 118

[그림 3-2] 교실 수업의 모습 121

[그림 3-3] 학교 수업의 전달 수준 121

[그림 3-4] 평가방식의 문제 122

[그림 3-5] AI 디지털교과서와 개념기반 탐구수업 123

[그림 3-6] 교수-학습방식의 변화 방향 125

[그림 3-7] 개념기반 탐구수업 설계(예시) 143

[그림 3-8] AI 디지털교과서와 개념기반 탐구수업 145

[그림 4-1]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의 변화 151

[그림 4-2] 학교급별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 수의 변화 152

[그림 4-3] 학교급별 학생 수가 120명(초등) 혹은 180명(중등) 이하인 학교 수의 변화 153

[그림 4-4] 2013년과 2023년의 학교당 학생 수 분포 변화 154

[그림 4-5] 2023년 학교 규모별 학생 1인당 교육비(정규 교직원 인건비 미포함) 156

[그림 4-6] 2023년 학교 상세 규모별 학생 1인당 교육비(정규 교직원 인건비 미포함) 157

[그림 4-7] 2023년 학교 규모별 학생 1인당 교육비(교직원 인건비 추정치 포함) 159

[그림 4-8] 2023년 학교 상세 규모별 학생 1인당 교육비(교직원 인건비 추정치 포함) 160

[그림 4-9] 학교급별 학생 수와 학교 수의 변화 162

[그림 4-10] 연도별 폐교 학교 수 163

[그림 4-11] 미래 학생 수 추계 165

[그림 4-12] 미래 학교당 학생 수 추계 166

[그림 4-13] 60명 이하 학교 수 및 비율 추계 168

[그림 4-14] 120명(초등) 또는 180명(중등) 이하 학교 수 및 비율 추계 169

[그림 4-15] 30명 이하 초소형 학교 수 및 비율 추계 170

[그림 5-1] 참여율과 참여 프로그램 수 추이(2015~2023년) 179

[그림 5-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출액 추이(2014~2022년) 180

[그림 5-3]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학교별 분포 181

[그림 5-4] 학생 1인당 운영비의 학교별 분포 182

[그림 5-5] 사교육 및 방과후 학교 참여율 187

[그림 5-6] 가구소득에 따른 참여율 차이 188

[그림 5-7] 초등돌봄교실 참여율 및 돌봄교실 수 변화 191

[그림 5-8] 초등돌봄교실 지출액 추이 192

[그림 5-9] 초등돌봄교실 참여율과 운영 교실 수 분포 193

[그림 5-10]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분석(2022년) 194

부표목차 115

〈부표 1〉 시도 선정,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 대표 과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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