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8

요약 4

Ⅰ. 서론 12

1. 연구배경과 목적 12

2. 연구 범위와 내용 13

3. 연구 방법 14

Ⅱ. 지속가능발전 국제동향과 해외사례 15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과정 15

가.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추진 원칙 15

나.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확산 16

다. 지속가능발전과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20

2.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동향 22

가. 지속가능발전 고위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HLPF) 22

나. 자발적 국가 보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24

다. 자발적 지역 보고(Voluntary Local Review, VLR) 25

라. 우리나라의 SDG 이행평가 25

3. 지속가능발전 이행 해외사례 27

가. 독일 사례 28

나. 일본 사례 34

다. 해외사례의 시사점 41

Ⅲ.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분석 45

1.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경과 45

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전개과정 45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K-SDGs 47

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주요내용 51

라. 국회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운영 경험 54

마.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56

2.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및 분석 63

가. 조사 개요 63

나. 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 실태 64

다.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및 분석 67

3. 지속가능발전 국내 사례 연구 90

가. 충청남도 사례 90

나. 충청남도 당진시 사례 97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례 101

라. 국내 사례의 시사점 106

Ⅳ. 지속가능발전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국회의 역할 109

1. 지속가능발전 실효성 제고 방안 109

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행기반 확립 109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체계 정비 113

2.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 115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후속 연구과제 제안 117

참고문헌 119

[표 1] 지속가능발전 추진 원칙 16

[표 2] UN SDGs의 주제별 분류 18

[표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과정 19

[표 4] 연도별 지속가능발전 고위정치포럼(HLPF)논의 주제 23

[표 5] 한국 지속가능발전 국가순위 추이 27

[표 6]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전개과정과 시기별 주요 내용 46

[표 7] 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전략과 K-SDGs 47

[표 8] K-SDGs 중점목표와 세부지표 48

[표 9] 제4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지표 관리방향 50

[표 10]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주요내용 52

[표 11] 국회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운영 경과 55

[표 12]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예산 비교 57

[표 13] 2024년과 2025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예산편성 내역 58

[표 14]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 자문의견 68

[표 15] 광역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조사항목 70

[표 16]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자치단체 수) 73

[표 17]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도 이행 실태 76

[표 18]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실태 심층조사 결과 82

[표 19]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실태 분석 결과 자문의견 84

[표 20]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경과 94

[표 21]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 98

[표 22]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고도화 방향 100

[표 23]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 구축 과정 102

[표 24]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운영 과정 103

[표 2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후속 연구과제(예시) 117

[그림 1] 한국의 UN SDGs 달성도 및 추세 26

[그림 2] 독일의 지속가능성 관리 메커니즘 32

[그림 3] 일본 SDGs 추진본부 체제도 36

[그림 4] SDGs 실시 지침 8가지 우선 과제 37

[그림 5] 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66

[그림 6] 광역자치단체 이행실태 조사절차 67

[그림 7]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행실태 종합분석 76

[그림 8] 광역자치단체의 SD전략 수립 이행실태 77

[그림 9] 광역자치단체의 SD추진계획 수정ㆍ보완 이행실태 78

[그림 10]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 이행실태 78

[그림 11]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조례ㆍ행정계획 사전검토 79

[그림 12]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 이행 79

[그림 13] 민관협력단체 소통 80

[그림 14] 의견수렴의 장 마련 80

[그림 15] 지속가능발전 학교교육 이행실태 80

[그림 16]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추진계획의 지방의회 보고 이행실태 81

[그림 17] 지속가능발전 촉진 예산편성 82

[그림 18] 단체장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지지 83

[그림 19]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92

[그림 20]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93

[그림 21]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조직도 105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