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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3

Ⅱ. 주요 개정 내용 4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4

1) 투자ㆍ고용ㆍ지역발전 촉진 4

2) 기업경쟁력 제고 7

3) 자본시장 활성화 9

2. 민생경제 회복 10

1)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 10

2) 서민ㆍ중산층 부담 경감 11

3. 조세체계 합리화 13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3

2) 세원투명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16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8

1) 납세자 편의 제고 18

2) 납세자 권익 보호 19

Ⅲ. 추진 일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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