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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1
2025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2
2025년 의무심층평가 대상 항목의 특징 2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4
[표 1] 2025년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목록 2
[표 2] 2025년 의무심층평가 대상 조세특례 항목의 일몰 연장 현황 2
[표 3] 2025년 의무심층평가 대상 주요 조세특례 항목 현황 3
[표 4] 2025년 의무심층평가 대상 조세특례 항목의 심층평가 환류 결과 3
[그림 1] 국세감면율 및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추이: 2016~202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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