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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1

Ⅰ. 문제의 제기 2

Ⅱ. 국가비상사태의 의의와 연혁 2

1. 국가비상사태의 의의 2

2. 세계 각국의 국가비상사태 규정의 연혁 3

3. 대한민국 비상사태 규정의 연혁 4

Ⅲ. 각국의 국가비상사태 규정례 6

1. 개요 6

2. 헌법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정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한 국가 사례 7

3. 헌법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정하고 있는 사례 10

Ⅳ. 각국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통제 17

1. 의회의 권한과 통제방식 17

2. 국가비상사태시 기본권 제한과 한계 19

3. 국가비상사태시 행정부의 비상입법권의 한계 21

4. 국가긴급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사법기능의 보호 22

5. 국가비상사태 중 헌법개정금지 23

Ⅴ. 국가비상사태 규정의 개선방안 24

1. 기본권 제한의 절차, 단계, 한계 설정 24

2. 국가비상사태 제도의 요건 명확성 24

3. 의회의 활동 보장과 통제기능 25

4. 국가비상사태 중에 금지되는 권한행사 규정 25

5. 사후 통제장치의 마련 26

6. 결어 26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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