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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1. 연구 배경 10

1.2. 연구 목적 11

2. 연구 범위 및 내용 12

3. 연구 추진 절차 13

Ⅱ. 법 체계 개편(안) 마련 15

1. 법 체계 검토 개요 16

2.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및 유사제도 조사ㆍ분석 17

2.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법 체계 현황 17

2.2. 유사 제도 법 체계 현황 23

2.2.1. 환경표지 인증제도 법 체계 현황 23

2.2.2.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법 체계 현황 24

2.2.3.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및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제도 법 체계 현황 25

2.2.4.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법 체계 현황 28

2.3. 비교 분석 결과 및 시사점 30

3. 법 체계 개편(안) 및 확정사항 32

3.1. 법 체계 개편(안) 도출 32

3.2. 환경부 및 전문가 검토 의견 32

3.3. 세부 평가방법 법 체계 개편(안) 확정사항 33

Ⅲ.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고도화 방안 34

1. 평가방법 고도화 방안 수립 절차 35

2. 국내외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관련 조사ㆍ분석 36

2.1. 조사 및 분석 개요 36

2.2. 국내 유사 제도 37

2.2.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37

2.2.2. 환경표지 인증제도 38

2.2.3.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38

2.2.4. 전기 전자제품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39

2.2.5.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제도 40

2.3. 해외 유사 제도 45

2.3.1. ISO 59020 Circular economy - Measuring circularity framework 45

2.3.2. IEC/TC 111 48

2.3.3. EU 에코디자인 48

2.3.4. EN 5444X표준 50

2.3.5. 프랑스 수리용이성 평가 51

2.3.6. 미국 EPEAT 52

2.3.7. 일본 가전제품 평가 53

2.3.8. 일본 자원순환성 가이드라인 54

2.3.9. 영국 RECOUP 57

2.3.10. 프랑스 COTREP 58

2.3.11. EU RecyClass 59

2.4. 분석 결과 60

2.5. 시사점 63

3. 순환이용성 세부 평가항목 선정 65

3.1. 1차 분류 : 순환이용성 평가사항별 배치 65

3.2. 1차 분류 결과 68

3.4. 2차 분류(공정별ㆍ평가사항별) 및 결과 74

3.5.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항목(안) 75

4. 국내 평가지침 조사 및 구성(안) 76

4.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내용 구성 현황 76

4.2. 유사 제도 평가내용 구성 현황 78

4.3. 평가지침 구성(안) 79

5. 이해관계자 간담회 80

6.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지침(안) 81

Ⅳ. 국내 제도 간 연계 및 차별화 방안 83

1. 국내 평가 제도의 운영 현황 84

1.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 현황 84

1.2. 전기ㆍ전자제품ㆍ재질 구조 개선 평가제도 운영 현황 86

1.3.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및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제도 운영 현황 88

2.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관련 제도 간의 연계 및 차별화 방안 90

2.1. 비교 분석 결과 및 방향성 90

2.2. 연계 방안 92

2.2.1.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간의 연계 92

2.2.2.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간의 연계 95

2.3. 차별화 방안 96

2.3.1.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간의 상호보완 관계 유지 96

2.3.2. 제도 사각지대 제품의 순환이용성 평가 확대 97

Ⅴ. 법 고시 개정(안) 98

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99

Ⅵ. 결론 및 제언 100

1. 결론 및 한계점 101

1.1. 결론 101

1.2. 한계점 103

2. 제언 104

Ⅶ. 부록: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지침 제정(안) 107

표목차 6

〈표 1-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사항 법 변경 내용 현황 10

〈표 2-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관련 법령 17

〈표 2-2〉 제품등의 순환이용 평가제도 관련 법 체계 현황 22

〈표 2-3〉 환경표지 인증제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관련 법령 23

〈표 2-4〉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관련 법령 24

〈표 2-5〉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및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제도 관련 법령 25

〈표 2-6〉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관련 법령 28

〈표 2-7〉 법 체계 유사제도 비교 분석 결과 현황 30

〈표 2-8〉 세부 평가방법 관련 근거 및 평가방법 법 체계 위치 현황 31

〈표 2-9〉 3개의 개정(안) 관련 장단점 현황 32

〈표 2-10〉 세부 평가방법 법 체계 개편(안) 선정 시 환경부 및 전문가 고려사항 33

〈표 3-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평가사항 36

〈표 3-2〉 국내외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관련 조사 대상 제도 현황 36

〈표 3-3〉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평가사항별 세부 평가내용 37

〈표 3-4〉 환경표지 전기ㆍ전자제품 주요 품목의 자원순환성 평가항목 38

〈표 3-5〉 환경성적표지 부속서 현황 38

〈표 3-6〉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39

〈표 3-7〉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 40

〈표 3-8〉 포장재별 재질ㆍ구조 세부기준 40

〈표 3-9〉 ISO/TC323 표준 현황 45

〈표 3-10〉 ISO 59020, Circular economy - Measuring circularity framework의 부속서(Annex) A 순환지표와 측정데이터 45

〈표 3-11〉 IEC 62824 자원효율성 평가항목 48

〈표 3-12〉 EU 에코디자인 자원효율성 이행규정 대상 49

〈표 3-13〉 프랑스 repairability index관련 규정 목록 기준 50

〈표 3-14〉 수리용이성 지수에 대한 일반 파리미터 기준 51

〈표 3-15〉 미국 EPEAT 제품별 평가 방법 52

〈표 3-16〉 가전제품 제품평가 평가항목 53

〈표 3-17〉 일본 자원순환성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54

〈표 3-18〉 영국의 PET 병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 57

〈표 3-19〉 프랑스 국립측정실험원의 포장재별 재활용 등급 58

〈표 3-20〉 프랑스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등급 58

〈표 3-21〉 유럽의 자원순환성 평가 방법 59

〈표 3-22〉 국내외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관련 조사 현황(요약) 61

〈표 3-23〉 국내외 유사제도 제품군 분석결과 63

〈표 3-24〉 제1차 ~ 제3차 순환이용성 평가 제품군 분류 현황 63

〈표 3-25〉 전기ㆍ전자제품 및 일반제품 세부 평가항목 도출 결과 64

〈표 3-26〉 포장재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도출 결과 64

〈표 3-27〉 국내외 유사제도 세부 평가항목 1차 분류 65

〈표 3-28〉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세부 평가항목(안) 1차 선정 결과 68

〈표 3-29〉 제품군별 세부 평가항목(안) 68

〈표 3-30〉 제품군별 세부 평가항목(안) 변경 및 사유 71

〈표 3-31〉 전과정 측면의 순환이용성 세부 평가항목 분류표 74

〈표 3-32〉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항목 과정별 항목 수 75

〈표 3-33〉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지침 최종(안) 75

〈표 3-3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76

〈표 3-35〉 유사 제도 평가지침 목차 구성 현황 78

〈표 3-36〉 유사 제도 세부 평가내용 구성 사례 78

〈표 3-37〉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지침 목차 및 내용 구성(안) 79

〈표 3-38〉 이해관계자 간담회 주요 의견사항 80

〈표 3-39〉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지침 최종(안) 81

〈표 3-40〉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지침 목차 및 내용 구성(확정) 82

〈표 4-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지침 최종(안) 85

〈표 4-2〉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관련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개선 지침 평가항목 연계 대상 현황 87

〈표 4-3〉 국내 유사제도 비교 90

〈표 4-4〉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 분석 시사점 및 제도 개선 방향 91

〈표 4-5〉 [참고] 제품 리서치 동향 보고서 - 10대 미래기술 트렌드 97

〈표 5-1〉 (환경부 고시)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99

〈표 6-1〉 사업 수행결과 요약 - 법 체계 검토 101

〈표 6-2〉 사업 수행결과 요약 -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고도화 방안 101

〈표 6-3〉 사업 수행결과 요약 - 국내 제도 간 연계 102

〈표 6-4〉 사업 수행결과 요약 - 국내 제도 간 차별화 102

〈표 6-5〉 사업 수행결과 요약 - 법 고시 개정(안) 103

〈표 6-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비교 103

〈표 6-7〉 [참고] 컨설팅 및 R&D 지원 105

〈표 6-8〉 [참고]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 확대 106

그림목차 8

〈그림 1-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과정 10

〈그림 1-2〉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추진절차(세부) 11

〈그림 1-3〉 사업 추진 절차 14

〈그림 2-1〉 법 체계 검토 및 개편(안) 도출 절차 16

〈그림 2-2〉 법 체계 개편(안) 확정사항 33

〈그림 3-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고도화 방안 수립 절차 35

〈그림 3-2〉 국내외 유사제도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도 74

〈그림 4-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평가 절차 84

〈그림 4-2〉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평가 일정 85

〈그림 4-3〉 전기ㆍ전자제품 재질 구조개선 평가 절차 86

〈그림 4-4〉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 절차 88

〈그림 4-5〉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절차 88

〈그림 4-6〉 평가 결과 표시(안) 89

〈그림 4-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란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 운영 방향(안) 91

〈그림 4-8〉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절차 93

〈그림 4-9〉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 결과 공유를 통한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개선권고(안) 수행 일정 연계(안) 94

〈그림 4-10〉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프로세스 중 기술원 수행 가능 범위 연계(안) 95

〈그림 4-11〉 순환이용성 관련 국내 평가제도간의 상호보관 관계 유지도 96

〈그림 6-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세부 평가지침(요약) 104

부록표목차 109

〈표 1〉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제품군의 분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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