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1

1. 2025 규제정책전망 개괄 2

2.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역대 평가 4

3. 한국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7

4. 정책제언 9

참고문헌 11

표목차 3

표 1. 2025 OECD 규제정책평가 지표 3

표 2. OECD 평가에 따른 한국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와 과제 8

그림목차 6

그림 1.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OECD의 역대 평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