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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9번의 경찰신고와 피해자 사망 1

2. 피해자 구호의 지속적 실패 이유 1

(1) 가/피해자 분리 실패: 의무체포 제도 부재 1

(2) 반의사 불벌 적용과 경찰의 위험감지 능력 미흡 2

(3) 교제관계 규율 법률 미비 2

(4) 접근금지 감시제도 부재 2

3. 해외의 가정폭력 대응 2

(1) 의무체포 제도 시행 2

(2) 주공격자 식별 조치 3

(3) 영구 접근금지 적용 및 위반 시 엄벌 3

(4)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 도입 3

4.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과제 4

(1) 현행범에 대한 특례 규정 도입 4

(2) 쌍방폭행 판단기준 마련 4

(3)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감시 제도 도입 4

(4) 교제관계도 법률 적용 대상에 포섭 4

5. 친밀관계 폭력 대응 강화와 편견 탈피 4

표목차 4

[표 1] 가정폭력 관련 형사 조치 주요국 비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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