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1

1. 새로운 외국인 보호제도의 시행 1

2. 개정 배경: 헌법불합치 결정 1

3. 개정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

(1) 개관 2

(2) 보호기간 상한 설정 2

가. 주요 내용 2

나. 쟁점 2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3

가. 주요 내용 3

나. 쟁점 3

(4)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4

4. 향후 과제 4

표목차 2

[표 1] 기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 제도 구분 2

[표 2] 개정법 주요내용 2

[표 3] 보호 기간 상한 관련 대별 법률안 주요내용 3

[표 4] 보호 심사 관련 대별 법률안 주요내용 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