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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국내 동향: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과 주요 쟁점 / 김선영 4

1. 들어가며 4

2. '성인지 감수성' 적용의 범위 확장 및 정교화 5

3.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에서 항거곤란 제외 6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판결 7

5. 행위와 비례한 제재 수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 8

6. 마치며 8

국내 연구: 직장 내 성희롱 대응을 위한 법ㆍ정책 개선 방향 / 이재현 10

1. 들어가며 10

2.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1

3. 법ㆍ정책적 개선방안 12

국외 동향: 미국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조치 의무 법리와 시사점 / 구미영 15

1.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개념과 의의 15

2. 미국의 사업주 조치의무 조항과 판단기준 16

3. 미국 사례의 시사점 18

전문가 칼럼: 사망으로 종결된 사건, 피해자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 / 한민경 20

1. 피의자 사망과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 관행 20

2.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에서의 피의자 사망 21

3. 회복적 사법 관점에서의 피해 회복 필요성 24

정보마당: 2025년 상반기(4월~5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보 2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 소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사업 소개 29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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