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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의 시사점 1
2. 사건 발생 경과 및 피해 현황 1
3. 공공기관 정보보호 체계의 문제점 2
(1) 보안 설계의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 2
(2) 초기대응 부실과 유출 통지체계의 한계 2
(3) 공공기관 정보보호 인증의 사각지대 3
(4)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배제 3
4.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 3
(1) 사이버보안 진단ㆍ점검의 실효성 강화 3
(2) 개인정보 유출 통지체계의 실효성 강화 4
(3) 공공기관 정보보호 인증 및 공시 의무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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