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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요약문 4

Executive Summary 5

Ⅰ. 서론 6

Ⅱ. 관세와 SW : 직접적 영향 여부 8

1. 관세 부과 측면에서 SW의 유형화 8

2. SW 유형별 관세 부과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10

3. 대미 수출시 SW 유형별 관세 부과 여부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16

Ⅲ. 관세와 SW: 간접적 영향 23

1.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확산 23

2. 하드웨어 관세로 인한 간접비용 증가와 수요 위축 25

3. 관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AI 도입 등 역수요 증가 가능성 27

Ⅳ. 미국 내 대응 현황과 관세 부과 대상국들의 향후 전망 29

1. 논의의 흐름 29

2. (미국 내 대응 현황)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격 30

3. (시나리오1. 상호관세 부과시) 국제분쟁의 확산 또는 다자주의 지지 회원국들간의 공조 32

4. (시나리오2. 기계탑재SW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입장 철회 시) 다자무역질서의 회복과 WTO 규범의 유효성 재확인 34

Ⅴ. 시사점 36

[별첨] WTO 분쟁시, 미국의 예외 항변에 대한 검토 38

참고문헌 44

표목차 9

[표 1] SW의 저장매체에 대한 HS코드 분류 9

[표 2]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내 '전자적 전송'의 해석 12

[표 3] 한국과의 FTA 체결 여부 및 SW관세 부과에 대한 조항 15

[표 4] 한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여부 및 SW관세 부과에 대한 조항 15

[표 5]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17

[표 6] 제1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18

[표 7] 기계탑재SW의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 예시 19

[표 8] 기계탑재SW의 추가관세 부과 예시 19

[표 9] SW를 내장한 제품들에 대한 HS코드 분류와 그에 대한 미국의 관세 20

[표 10]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SW의 관세 부과 여부 22

[표 11] 글로벌 SW기업들의 관세 대응 서비스 사례 28

[표 12] GATT 내 일반 예외 조항 38

[표 13] GATT 내 안보 예외 조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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