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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요약 10

서론 / 이영수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2. 연구 구성과 주요 내용 15

제1장 교통요금제도 전환의 배경과 노조 개입의 필요성 / 이영수 17

1. 교통요금정책의 쟁점과 독일티켓의 시사점 18

1) 교통요금정책의 쟁점과 의미 18

2) 독일9유로와 독일티켓 사례의 시사점 27

2. 우리나라 교통요금정책의 전환 필요성 37

1) 코로나19 이후 수송분담율 하락 및 고착화 심화 37

2) 정부재정책임 회피와 이용자와 운영기관에 부담 전가 42

3) 잔여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한 요금할인 정책 49

3. 노조의 교통요금정책 개입 필요성 55

1) 독일철도노조(EVG) 사례의 시사점 55

2) 노조의 사회공공성 전략으로서 요금정책의 의미 59

제2장 K패스 정책의 현황 및 평가 / 김상철;김훈배 64

1. 문제설정 65

2. 한국형 정기권의 도입 69

1) 알뜰교통카드 71

2) K-패스 81

3. K-패스 정책의 현황과 한계 86

1)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86

2) 지역 간 교통격차 및 역차별 93

3) 공급자 중심의 교통정책 101

4. 현행 정기권 개선 방향 105

1) K-패스 확대를 위한 정부 재정부담 증가 106

2) K-패스 지표의 활용 110

3) K-패스 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법제도 개정 119

5. 시사점 123

제3장 결론 / 김상철 125

1. 시사점 126

1) 이용자 운동의 가능성 126

2) 요금인상-경영합리화의 악순환 극복 134

3) 현 시기 K-패스 운동의 과제 137

2. 남은 과제 141

참고문헌 146

[참고자료] 지역별 K-패스 예산집행 현황 151

표목차 5

[표-1] 교통요금구조 유형 19

[표-2] 독일 무제한 정기권의 주요 내용 29

[표-3] 코로나19시기 각 나라별 공공교통 방역 및 지원 정책 비교 34

[표-4] 공공교통 수송분담율 37

[표-5] 2019년 이후 시내버스 수송인원 변화 40

[표-6] 시도별 시내버스 운행횟수(2022년) 41

[표-7]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수익과 손실 45

[표-8] 서울교통공사 경영현황 46

[표-9] 최근 5년간 교통공사 공익서비스 부담액 46

[표-10] 도시철도공사별 재정지원 내역(2021년) 47

[표-11] 코레일 경영현황 47

[표-12] 국가별 코로나19 기간에 교통운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 48

[표-13] 2020년 이후 무상교통 또는 요금할인 정책을 실시한 국가와 (대)도시 지역 50

[표-14] 전국 및 광역시요금할인 정책 정리 51

[표-15] 유럽운수노련의 요금정책 입장 55

[표-16]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자구노력 계획 61

[표-17] 한국교통연구원(2017)의 정기권 도입 모델들 75

[표-18] 세종시 시범사업(2018년) 정기권 구조(음영) 76

[표-19] 광역알뜰교통카드(2019년 기준) 환급 기준액 78

[표-20] 광역알뜰교통카드 환급비율 현황 78

[표-21] 알뜰교통카드와 K-패스의 비교 81

[표-22] K-패스 기반의 지방자치단체 정기권 도입 현황 85

[표-23] 2022년 기준 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액 89

[표-24] 2025년 기준 K-패스 예산편성 산출내역 91

[표-25] 2020년 기준 알뜰교통카드 참여지역 현황 92

[표-26] 강원도 지역의 K-패스 예산 현황 95

[표-27] 강원도 3개 기초정부 버스 운행 현황 98

[표-28] 경상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현황 99

[표-29] K-패스 홈페이지 상 지급안내 메뉴 102

[표-30] 가입 과정에서의 2단계 유효성 검증 103

[표-31] K-패스 적용 시중 카드 현황 및 지역차별 관련 기사 104

[표-32] K-패스 문제점과 개선방향 105

[표-33] 24년 기준 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현황 107

[표-34] 23년 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세출 결산 108

[표-35] 각 계정별 세출현황 109

[표-36] 24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대중교통육성 사업 현황 110

[표-37] K-패스 지표의 활용 111

[표-38]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112

[표-39] 광역지방자치단체 주요 지표 조사현황 113

[표-40] 각 지방자치단체의 K-패스 관련 지표(안) 현황 114

[표-41] 표준화 지표를 통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 비교 116

[표-42] 지역별 K-패스 환급율(모든 이용자가 K-패스를 이용할 때 100) 117

[표-43]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K-패스 집행액 수준 119

[표-4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2002년 8월 26일 공포) 121

[표-45]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의 ZAUM 소개글 128

[표-46] 뉴욕시의 혼잡통행료에 대한 교통노조의 도입 캠페인과 교사노조의 반대 성명 143

그림목차 8

[그림-1] 자동차와 대중교통의 명시적(explicit)/묵시적(implicit) 총비용 21

[그림-2] 요금체계의 다양한 목표 22

[그림-3] 9유로 티켓에 따른 독일철도의 이용변화(2019년 동기 대비) 28

[그림-4] MCC의 독일티켓 연구결과 30

[그림-5] 2023년 지역 간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38

[그림-6] 생활물가지수와 공공교통요금지수비교(2020년=100) 44

[그림-7] 비용 측면에서의 교통공공성 65

[그림-8] 한국 교통정기권의 도입 현황 70

[그림-9] 2017년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알뜰 교통카드 72

[그림-10] 소득계층별 정기권 유형 선호도 74

[그림-11]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 74

[그림-12]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구조 77

[그림-13] 광역알뜰교통카드 2021년 기준 현황 79

[그림-14] 2021년 기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현황 80

[그림-15]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2024년) 83

[그림-16] 2024년 말 기준 K-패스 시행지역 현황 93

[그림-17] K-패스 지자체별 가입자현황(24년) 94

[그림-18] 강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당 K-패스 예산 97

[그림-19] K-패스 가입안내 페이지 101

[그림-20] 탄소 보조금 현황(24년 기준) 120

[그림-21]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 현황 122

[그림-22] 위 오운 잇의 버스 공영화 운동 페이지 130

[그림-23] 연합에서 채택한 비전 이미지 131

[그림-24] 연합의 공동 논평 예시 132

[그림-25] 독일티켓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 일부(2025년 3월 시행) 133

[그림-26] 한국철도공사의 원가정보 일부 135

[그림-27] 서울교통공사의 손익계산서 일부 136

[그림-28] 미국 주요 도시의 교통 영향요소 현황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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