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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1

2. 정부조직 개편 논의 및 해외 사례 1

(1) 기존 정부조직의 한계와 개편의 필요성 1

(2) 정부조직 개편 법률안 현황 2

(3) 해외 사례: 영국, 독일 2

3. 기후ㆍ에너지 정부조직 개편 관련 쟁점 3

(1) 가능한 조직 개편 형태 3

(2)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관련 사무의 범위 3

(3) 기후ㆍ에너지, 규제ㆍ진흥, 주도권ㆍ종속 문제 3

(4) 외청,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이관 문제 4

4. 기후ㆍ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과제 4

(1) 기후ㆍ에너지 정책의 통합을 위한 조직 설계 4

(2)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유지ㆍ강화 사이의 균형 4

(3)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해소 방안 필요 4

표목차 2

[표 1] 「정부조직법」 관련 조문 2

[표 2] 기후ㆍ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대 국회) 2

그림목차 3

[그림 1] 기후ㆍ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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