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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1. AI 시대 규제환경 변화와 새로운 규제 수요 2

2. AI 기반 규제설계의 전환: 데이터 학습 기반 원칙중심 규제로의 진화 4

3. AI 알고리즘 신뢰성 감독 필요성과 일관된 AI 규제정책의 중요성 8

4. AI 시대 규제 거버넌스 재정립과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강화 10

5. 결론: 신뢰기반 선순환 규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 14

참고문헌 15

표목차 10

표 1. AI/ML 시스템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한 AI 규제원칙 10

그림목차 5

그림 1. AI/ML 기반 제품에 대한 FDA의 TPLC 규제 프레임워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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