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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 확대와 그 배경 4

Ⅱ.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동향 5

(1) 제21대 국회 5

(2) 제22대 국회 6

Ⅲ. 제22대 국회 발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7

(1) 탄소중립 거버넌스 기구 7

(2) 기후대응기금 9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11

(4) 기후위기 취약계층 13

(5) 공공부문 및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책 16

(6) 국가기본계획 등 17

(7) 기타 19

Ⅳ.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의 향후 과제 21

참고문헌 23

[부록] 제22대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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