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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Ⅰ. 서론 7

1. 연구 목적과 주요 특징 7

2.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 10

Ⅱ. 경제분야의 바람직한 미래상 15

1. 최근 한반도 주변 지역의 현안 과제 15

가. 동북아 지역의 정치 경제적 상황 15

나. 통일에 대한 북한의 자세와 협상의 전제 조건 16

2. 한반도 통일의 편익과 주변국의 반응에 대한 고려 19

가. 한반도 통일과 역내 역학관계 변화 19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영향 19

다.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이해관계 20

라.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 22

마. 한반도 통일의 편익 25

3. 통일 한국의 2050년 모습 28

가. 한반도 통일과 국민소득의 향상 28

나. 통일 비용 추계 31

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시사점 33

라. 순조로운 통합을 위한 단계별 조건 35

Ⅲ.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상황에 대한 평가와 과제 39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경험과 평가 39

가. 남북한 경제협력 변천 39

나. 남북한 경제협력 사례 46

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54

2. 세계 경제와 남북한 경제 상황 전망 56

가. 세계 경제와 대외환경의 변화 가능성 예측 56

나. 남북 경제 상황 및 전망 65

3. 남북 경제관계 전망 및 과제 68

Ⅳ. 미래상 구현을 위한 원칙과 전략 74

1. 추진 원칙 74

2. 4대 추진 전략 81

3. 단계적 접근을 위한 상황 설정 83

Ⅴ. 미래상 구현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89

1. 산업협력부문 89

가. 산업화협력의 필요성과 목표 89

나. 산업화협력 추진 방향 90

다. 산업협력 고도화를 위한 추진 과제 90

2. 시장협력부문 147

가. 기본 개념 147

나. 추진 목표와 방향 154

다. 시장화를 위한 추진 과제 158

3. 인프라협력부문 191

가. 추진 목표와 방향 191

나. 부문별 추진 과제 192

4. 국제화협력부문 284

가. 추진 목표 284

나. 국제화협력 추진 방향 285

다. 국제화협력 추진 과제 287

Ⅵ. 정책 추진 로드맵과 체계 구축 324

1. 정책 추진 로드맵 324

2. 추진 체계 구축 330

참고문헌 335

표목차 5

〈표 Ⅲ-1〉 역대 정부별 남북 경제협력의 쟁점 44

〈표 Ⅲ-2〉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요 연혁 47

〈표 Ⅲ-3〉 개성공단의 주요 연혁 50

〈표 Ⅲ-4〉 CTCN의 기술 부문에 따른 북한의 요청 기술/비즈니스 분류 71

〈표 Ⅴ-1〉 북한의 발전실적 추이 213

〈표 Ⅴ-2〉 북한 가정부문 에너지원별 ,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226

〈표 Ⅴ-3〉 연료별 난방방식 227

〈표 Ⅴ-4〉 남북 연탄공장 협력사업 단계적 추진 구상 230

〈표 Ⅴ-5〉 남북 연탄공장 협력사업 1차 확산 지역 구상 231

〈표 Ⅴ-6〉 남북 연탄공장 협력사업 2차 확산 지역 구상 231

〈표 Ⅴ-7〉 북한 LPG 수급 추정 233

〈표 Ⅴ-8〉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북한 스마트인프라의 발전 단계 239

〈표 Ⅴ-9〉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개발을 위한 분야별 목표 및 조성 방향 240

〈표 Ⅴ-10〉 북한의 과학기술중시 노선 관련 정책 243

〈표 Ⅴ-11〉 개성공단지구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과제 251

〈표 Ⅴ-12〉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용량 변화 254

〈표 Ⅴ-13〉 인구 추이 255

〈표 Ⅴ-14〉 가구 수 추이와 가구 수 증가율 추세 255

〈표 Ⅴ-15〉 가구 수 증가율 추세 255

그림목차 5

〈그림 Ⅲ-1〉 북한의 주요 도로망 및 남북한 도로 및 고속도로 연장 현황 51

〈그림 Ⅲ-2〉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56

〈그림 Ⅲ-3〉 장기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 증가율 전망치 65

〈그림 Ⅴ-1〉 북한의 전원별 발전실적 추이 213

〈그림 Ⅴ-2〉 북한의 발전설비 변화 추이 214

〈그림 Ⅴ-3〉 북한의 발전용 에너지 투입 추이 215

〈그림 Ⅴ-4〉 북한 일차에너지 대비 발전용 에너지 비중 추이 215

〈그림 Ⅴ-5〉 FSRU 활용 개념도 219

〈그림 Ⅴ-6〉 구멍탄 제조, 구멍탄 부뚜막, 석탄ㆍ나무ㆍ볏짚 아궁이 227

〈그림 Ⅴ-7〉 가루석탄 판매와 구멍탄 제조 모습 228

〈그림 Ⅴ-8〉 상류/중류/하류부문별 장ㆍ단기 추진과제 236

〈그림 Ⅴ-9〉 한국의 천연가스 공급설비 현황도 237

〈그림 Ⅴ-10〉 북한의 스마트인프라 개발을 위한 단계별 목표 241

〈그림 Ⅴ-11〉 북한 스마트인프라 개발을 위한 15개 분야 단계별 협력과제 242

〈그림 Ⅴ-12〉 개성공단지구 스마트인프라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246

〈그림 Ⅴ-13〉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 공간 구성 252

〈그림 Ⅴ-14〉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 조감도 253

〈그림 Ⅴ-15〉/〈그림 Ⅴ-14〉 탄소국경세가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충격(추정) 256

〈그림 Ⅴ-16〉 DMZ와 서해의 풍력 기반 재생에너지 벨트 개념도 260

〈그림 Ⅴ-17〉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전략 262

〈그림 Ⅴ-18〉 DMZ 재생에너지 벨트를 활용한 국제적 이익공유 기제 263

〈그림 Ⅴ-19〉 재생에너지 시범 복합단지 구상(예시) 265

〈그림 Ⅴ-20〉 1GW 설비용량의 태양광 발전 사례 266

〈그림 Ⅴ-21〉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결합하는 사례 267

〈그림 Ⅴ-22〉 스마트그린도시 모델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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