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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Ⅰ. 서론 2

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3

Ⅲ.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플랫폼 적용 시 문제점 6

1. 피해기업 乙 특정의 어려움 7

2. 효율성 증진 가능성에 대한 고려 부재 8

Ⅳ. 정책 방향 제언 9

1.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제도 조정 방안 9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로의 전환 11

참고문헌 11

그림목차 10

[그림 1]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제안 10

박스목차 5

[Box 1] 거래상지위와 시장지배적지위 5

[Box 2]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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