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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Executive summary 4

Ⅰ. 스테이블코인과 통화ㆍ금융시스템의 미래 16

Ⅱ. 스테이블코인 현황 27

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구조 28

2.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34

Ⅲ.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 43

1. 가상자산 생태계 성장 지원 44

2. 기존 지급결제시스템 구조 개선 48

3. 국가간 지급의 효율성 제고 50

Ⅳ. 스테이블코인의 한계 51

1.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훼손 52

2. 블록체인 기술의 규제 준수 기능 및 한계 53

3. 블록체인 기술의 운영상 한계 60

4. 기존 지급결제시스템 구조 개선의 한계 62

Ⅴ.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66

1. 금융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67

2.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따른 추가 리스크 77

(1) 외환 및 자본유출입 관리 정책에 미치는 영향 77

(2) 금융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87

Ⅵ.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 대응 95

1. 그간의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의 대응: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지속 경고 96

2. 한국은행의 대응: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통한 미래 통화ㆍ금융 인프라 구축 104

3.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110

4. 스테이블코인 세부 규율 방안 118

[부록 1] 주요국의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124

[부록 2] 기타 국가들의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 허용여부 및 실제 발행 현황 127

[부록 3]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Q&A 128

참고문헌 141

표목차 35

[표 Ⅱ-1]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비중 35

[표 Ⅱ-2] 통화별 스테이블코인 발행 비중(2025.6월) 36

[표 Ⅱ-3] 업권별 지급수단 활용 추진현황 39

[표 Ⅳ-1] 블록체인 플랫폼의 분류 53

[표 Ⅳ-2] 블록체인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 관련 기능 및 필요사항 55

[표 Ⅳ-3] 한국 및 미국 신용카드 수수료율 추이 63

[표 Ⅵ-1]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입장 99

[표 Ⅵ-2]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국 중앙은행의 권한 103

[표 Ⅵ-3]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방안별 비교 113

[표 Ⅵ-4]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수단에 대한 규제 121

그림목차 29

[그림 Ⅱ-1]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29

[그림 Ⅱ-2] 스테이블코인 유통 구조 30

[그림 Ⅱ-3] 가상자산 거래소 유형 및 구조 30

[그림 Ⅱ-4] 기관투자자 상환 구조 31

[그림 Ⅱ-5] 일반투자자(개인 및 법인) 상환 구조 31

[그림 Ⅱ-6]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조 32

[그림 Ⅱ-7] 주요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34

[그림 Ⅱ-8] 가상자산 거래 결제수단 비중 34

[그림 Ⅱ-9]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변화 35

[그림 Ⅱ-10] 기업별 직원 1인당 매출액(2024년) 36

[그림 Ⅱ-11]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금액 및 보유금액 37

[그림 Ⅱ-12]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입출고(국내 ↔ 해외) 37

[그림 Ⅱ-13] 국내-해외 거래소간 가상자산 이전 38

[그림 Ⅱ-14] 스테이블코인 목적별 거래 규모(2024년) 39

[그림 Ⅲ-1] Pancakeswap 거래화면(예시) 45

[그림 Ⅲ-2]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생태계 45

[그림 Ⅲ-3] 스마트계약 활용 운송대금 결제 사례 48

[그림 Ⅲ-4] 현행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미국)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비교 49

[그림 Ⅳ-1] 화폐의 단일성 52

[그림 Ⅳ-2] 토큰화 플랫폼별 규제수준 53

[그림 Ⅳ-3] 퍼블릭ㆍ허가형 블록체인의 규제 우회 위험 61

[그림 Ⅳ-4] 디지털 결제서비스 이용 경험률 63

[그림 Ⅳ-5] 국가간 지급에서 송금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 절차 64

[그림 Ⅳ-6] 국가간 지급에서 수취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 절차 64

[그림 Ⅴ-1] 테더와 써클의 준비자산 구성 70

[그림 Ⅴ-2] 미국ㆍ유로지역ㆍ한국의 장단기 국채 발행잔액의 GDP대비 비중 비교 70

[그림 Ⅴ-3]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35억 달러 증가에 대한 미 국채(3개월) 수익률 반응 70

[그림 Ⅴ-4] 국내 무역범죄 및 가상자산 이용 비중 78

[그림 Ⅴ-5] 글로벌 온체인 불법 거래 규모 및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용 비중 추정 78

[그림 Ⅴ-6]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산업구조 변화 87

[그림 Ⅴ-7]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전액 단기 국채 및 MMF에 투자한 경우 90

[그림 Ⅴ-8]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전액 은행 예금에 투자한 경우 91

[그림 Ⅵ-1]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연구 및 사업 105

[그림 Ⅵ-2]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토큰 주요 사용처 106

[그림 Ⅵ-3] 예금토큰을 이용한 오프라인 매장 구매절차(예시) 106

[그림 Ⅵ-4] 탄소배출권 유통 모의실험 107

[그림 Ⅵ-5] 일반 고객 대상 토큰화 증권 발행 모의실험 107

[그림 Ⅵ-6] 금융기관 대상 토큰화 증권 발행 모의실험 107

[그림 Ⅵ-7]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의 공존으로 안전한 디지털생태계 구성 109

[그림 Ⅵ-8] 주요국 규제 논의단계 111

[그림 Ⅵ-9]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장치 120

참고목차 3

[참고 Ⅰ-1] 통화ㆍ금융시스템의 기본 구조 22

[참고 Ⅰ-2] 미국 자유은행 시대(free-banking era)의 교훈 23

[참고 Ⅱ-1] 스테이블코인의 역사 33

[참고 Ⅱ-2]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파생상품 거래 38

[참고 Ⅱ-3] 업권별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수단 활용 추진 현황 40

[참고 Ⅲ-1]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 구조 46

[참고 Ⅲ-2]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구조 47

[참고 Ⅲ-3] 기존 환거래은행을 통한 국가간 지급의 문제점 50

[참고 Ⅳ-1] 퍼블릭ㆍ허가형 블록체인 플랫폼의 KYC ID 수행 과정(예시) 55

[참고 Ⅳ-2] 스테이블코인 거래 과정에서 KYC/AML 규제 가능영역 56

[참고 Ⅳ-3] 블록체인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 관련 보완 필요사항 56

[참고 Ⅳ-4]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 사항 58

[참고 Ⅳ-5] 유럽 내 핀테크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AML 규제 준수에 관한 평가 59

[참고 Ⅴ-1]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전체 통화량 변화 추정 67

[참고 Ⅴ-2] 준비자산 보유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71

[참고 Ⅴ-3] 준비자산 확보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73

[참고 Ⅴ-4] 스테이블코인과 머니마켓펀드(MMF) 74

[참고 Ⅴ-5]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활용 사례 81

[참고 Ⅴ-6]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외환 및 자본유출입 규제 우회 사례 82

[참고 Ⅴ-7] 현행 자본유출입 관련 규제 85

[참고 Ⅴ-8]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규제 우회 위험 확대 사례 86

[참고 Ⅴ-9] 스테이블코인과 내로우뱅킹(narrow banking) 비교 88

[참고 Ⅴ-10] 그간의 내로우뱅킹 논의와 시사점 89

[참고 Ⅴ-11] 한국과 미국의 금산분리 관련 규제 비교 94

[참고 Ⅵ-1] 스테이블코인 이용 확산에 따른 영향 및 리스크(BIS) 96

[참고 Ⅵ-2] 유럽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응 100

[참고 Ⅵ-3] 주요국 중앙은행의 혁신 연구 사례 100

[참고 Ⅵ-4] PYUSD 대규모 오발행(overminting) 사고와 시사점 114

[참고 Ⅵ-5] 「The Looming Threat of Uninsured Nonbank Stablecoins」 주요 내용 115

[참고 Ⅵ-6] 스테이블코인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비교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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