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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탄소중립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1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1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③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1

④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2

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⑦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2

⑧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⑨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3

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⑪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⑫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3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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