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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26

1. 연구배경과 문제의식 26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29

2. 연구방법 31

제2장 선행연구 및 현황 분석 33

제1절 선행연구 34

1. 정부조직관리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34

2. 정부인사행정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37

3. 기능 간 통합 및 분리에 관한 선행연구 41

4. 소결 44

제2절 연혁 분석 46

1. 개요 46

2. 조직-인사 기능 변화 연혁 48

3. 소결 56

제3절 현황 분석 58

1.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 기능 운영 현황 58

2. 인사혁신처의 인사관리 기능 운영 현황 68

3. 정원/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기능 수행체계에 관한 논의 77

4. 소결 79

제3장 해외사례 81

제1절 미국 82

1. 미국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 82

2. 기타 관련 기관 90

제2절 영국 96

1. 개요 96

2. 중앙정부의 인사 관련 기능 96

3. 중앙정부의 조직관리 관련 기능 101

4. 소결 103

제3절 캐나다 105

1. 캐나다 조직 및 인사관리의 변천 105

2. 2009년 OCHRO 설립 이전의 HRM 거버넌스 구조 107

3. 2009년 OCHRO 설립 이후 HRM 거버넌스 구조 변화 110

4. 캐나다 주요 조직 및 인사담당 기관 110

5. 캐나다 조직ㆍ인사기능 통합ㆍ분리의 특징 및 세부업무 112

6. 조직 및 인사기능의 법률적 근거 115

7. 소결 116

제4절 일본 117

1. 개요 117

2. 일본의 독립 인사기구: 인사원 118

3. 일본 행정개혁과 내각 주도 인사관리: 내각부(Cabinet Office) 내 내각인사국 121

4.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사무의 집행: 총무성 127

5. 소결 128

제5절 소결 131

제4장 쟁점 및 이슈 도출 133

제1절 기능 및 권한 통합ㆍ분리 과정과 행정가치의 변화 134

1. 공정성ㆍ실적주의 추구 vs. 효율성 강조(1948-1963년) 134

2. 행정 능률성 및 통제 강조(1963-1998년) 134

3. 인사개혁, 전문성ㆍ독립성 추구(1999-2004년) 135

4. 효율성 추구 및 '작은 정부' 강조(2004-2013년) 136

5. 공직 개혁 및 전문성ㆍ독립성 강화의 논리와 현실적 제약의 타협(2014년-현재) 136

제2절 통합ㆍ분리의 논리 검토와 쟁점 138

1. 현재 조직관리 및 인사 기능과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138

2.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기능 통합 시의 장점 143

3.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기능 분리 유지 시의 장점(통합의 단점) 144

제3절 통합ㆍ분리의 쟁점과 행정가치 147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148

제1절 개요 149

제2절 연구방법 150

1. 델파이조사 150

제3절 조사결과 155

1. 전문가 델파이조사 1차 결과 155

2.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결과 167

제4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론 185

1. 조사 주요 결과 요약 185

2. 소결 186

제6장 개선방안 및 결론 189

제1절 개선방안 190

1. 현황 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가치 190

2. 단기적 개선방안 192

3. 중장기적 개선방안 193

4. 소결 196

제2절 요약 및 결론 197

참고문헌 198

표목차 7

〈표 2-1〉 기능 간 통합 및 분리의 장단점 42

〈표 2-2〉 기능 운영 방식별 성공 및 보완 방안 44

〈표 2-3〉 정부조직법상 조직과 인사기능의 변화 46

〈표 2-4〉 행정안전부 조직국 직제상 기능 60

〈표 2-5〉 2024년 전문임기제 현황 68

〈표 2-6〉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직제상 기능 70

〈표 2-7〉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직제상 기능 72

〈표 2-8〉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73

〈표 2-9〉 총액인건비 분류체계 76

〈표 3-1〉 인사관리처(OPM) 핵심 기능에 대한 세부 업무 83

〈표 3-2〉 인사관리처(OPM) 지원 서비스 85

〈표 3-3〉 인사관리처(OPM) 제공 시스템 90

〈표 3-4〉 미국 관리예산처(OMB) 주요 업무 91

〈표 3-5〉 영국 공무원(Civil Service) 거버넌스 역할과 기능 98

〈표 3-6〉 내각사무처 정부인사그룹(GPG) 기능 99

〈표 3-7〉 캐나다 조직 및 인사 관련 기관과 역할 116

〈표 3-8〉 일본의 주요 인사개혁과 내각인사국 설립 변천의 주요 내용 122

〈표 3-9〉 일본 내각인사국 소관 조직관리 및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 125

〈표 3-10〉 일본의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기구 비교 130

〈표 3-11〉 4개국 조직과 인사기구 비교 132

〈표 4-1〉 조직ㆍ인사기능 변화 시기별 행정가치 추구 변화 147

〈표 5-1〉 델파이조사 설계 151

〈표 5-2〉 델파이조사 내용(조직/인사기능의 통합ㆍ분리 방향성) 152

〈표 5-3〉 델파이조사 내용(통합시 성공요인, 바람직한 통합방안, 분리 유지시 필요한 대안, 조직-인사기능의 통합-분리 필요성 정도) 154

〈표 5-4〉 현재 상황(조직/인사기능 분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점 156

〈표 5-5〉 현재 상황(조직/인사기능 분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단점 156

〈표 5-6〉 조직 및 인사기능을 통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점 158

〈표 5-7〉 조직 및 인사기능을 통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점 159

〈표 5-8〉 조직, 인사기능의 분리ㆍ통합 방향성 161

〈표 5-9〉 현재 상황(조직/인사기능 분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점 162

〈표 5-10〉 조직, 인사기능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할 경우 통합방안 163

〈표 5-11〉 현재 상황(조직/인사기능 분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능연계방안 164

〈표 5-12〉 조직관리, 인사관리 기능수행체계 개편방안 166

〈표 5-13〉 조직 및 인사기능의 분리ㆍ통합 필요성 정도 167

〈표 5-14〉 조직관리/인사관리 권한의 분권화 필요성 정도 167

〈표 5-15〉 변이계수 분석을 통한 델파이조사 라운드 안정도 평가 기준 168

〈표 5-16〉 델파이조사 참여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 비율(CVR) 최소값 169

〈표 5-17〉 조직ㆍ정원, 인사기능이 분리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점 170

〈표 5-18〉 조직ㆍ정원, 인사기능이 분리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단점 172

〈표 5-19〉 조직ㆍ정원, 인사기능을 통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점 173

〈표 5-20〉 조직ㆍ정원, 인사기능이 통합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 175

〈표 5-21〉 미래 우리정부의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 176

〈표 5-22〉 조직ㆍ정원/인사 기능의 통합시 성공요인 178

〈표 5-23〉 조직ㆍ정원, 인사기능 통합시 바람직한 통합방안 179

〈표 5-24〉 조직/인사기능 분리 유지시 문제 극복방안으로서 조직-인사기능 연계방안 180

〈표 5-25〉 조직-인사관리 기능수행체계 개편방안 182

〈표 5-26〉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기능의 통합-분리 필요성 정도 183

〈표 5-27〉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권한의 분권화 필요성 정도 184

〈표 6-1〉 조직ㆍ인사관리 기능 개선을 위한 필요 가치 191

〈표 6-2〉 단기 개선안 193

〈표 6-3〉 중장기 개선안 195

그림목차 9

〈그림 1-1〉 연구흐름도(flow-chart) 29

〈그림 1-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31

〈그림 2-1〉 행정안전부 조직 및 정원관리 기능 수행 조직 59

〈그림 2-2〉 인사혁신처 조직도 69

〈그림 2-3〉 정원관리 및 인사관리 기능 수행체계 79

〈그림 3-1〉 미국 OPM 조직도 84

〈그림 3-2〉 영국 정부조직개편 가이드라인 103

〈그림 3-3〉 캐나다 정부 HRM거버넌스(2008-2009) - 계층적 구조 109

〈그림 3-4〉 OCHRO 설립 이전 거버넌스 요약 109

〈그림 3-5〉 OCHRO 설립 이후 거버넌스 요약 110

〈그림 3-6〉 TBS와 OCHRO 조직구조 111

〈그림 3-7〉 PSC 조직구조 115

〈그림 3-8〉 일본 내각관방조직도(2025년 7월 15일 현재) 124

〈그림 3-9〉 일본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기구도 129

〈그림 6-1〉 연구 요약 및 결론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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