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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판결 경과 1
2.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일반적인 관세 환급 절차 3
3. 관세 환급 체크리스트 5
체크리스트 ① 수입신고자 여부 확인 및 수입자와의 계약 점검 5
체크리스트 ② 사후정정신고ㆍ이의신청 기한 준수 6
체크리스트 ③ 정산 우선순위 점검 및 환급 절차 사전 준비 6
체크리스트 ④ 정산 임박 및 완료 건은 CIT 제소 검토 병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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