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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8

요약 5

Ⅰ.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Ⅱ. 불평등의 다차원성에 대한 검토 25

1. 불평등의 개념 25

2. 불평등 현황 및 관련 연구 추이 31

가. 소득 불평등 31

나. 자산 불평등 35

다. 건강 불평등 38

라. 교육 불평등 41

마. 노동 불평등 44

바. 참여 불평등 46

사. 시간 불평등 47

아. 기타 불평등 48

3. 다차원 불평등에 대한 검토 51

Ⅲ.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56

1. 머리말 56

가.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중요성 56

나. 분석 자료 및 방법 57

다. 불평등의 하위 개념 59

2. 소득의 불평등 61

가. 소득의 집단 간 격차 61

나. 소득의 불평등 70

다. 소득의 극화 75

3. 자산의 불평등 77

가. 자산의 집단 간 격차 77

나. 자산의 불평등 81

다. 자산의 극화 86

4.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이용한 불평등 분석 88

Ⅳ. 건강 불평등 93

1. 건강 불평등 개념과 분석 자료 93

가. 건강 불평등 개념 93

나. 분석 자료 94

2. 건강 불평등 분포 및 추이 98

가. 건강 상태 99

나. 건강 위험 요인 146

다. 소결 151

Ⅴ. 교육 불평등 154

1. 들어가는말 154

2. 소득 불평등과 비교를 통한 교육 불평등 측정의 특징 154

3. 교육 불평등 계산 156

가. 교육의 양적 불평등 분석 156

나. 교육의 질적 불평등 분석 157

다. 불평등 지수의 일반적 정의 157

라.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의 정의 158

4. 한국의 교육변화 159

5. 양적 불평등 분석 165

6. 질적 불평등 분석 171

7. 소결 176

Ⅵ. 다차원 불평등 분석 179

1. 다차원 불평등의 개념 및 선행연구 179

가. 다차원 불평등의 개념 179

나. 다차원 불평등 관련 선행연구 182

2. 자료 및 분석 방법 185

가. 분석 자료 185

나. 변수의 측정 방법 186

3. 다차원 불평등 분석 결과 193

가. 차원별 불평등 정도 193

나. 차원 간 상관관계 추이 194

다. 다차원 불평등 추이 및 차원별 기여도 196

라.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추이 197

마.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0

Ⅶ. 결론 208

참고문헌 213

[부록 1] 226

[부록 2] 227

[부록 3] 230

표목차 11

[표 Ⅰ-1] 연구 진행 일정 24

[표 Ⅲ-1] 가구 유형별 비율 변화 62

[표 Ⅳ-1]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한국의료패널 96

[표 Ⅳ-2] 연령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101

[표 Ⅳ-3] 소득분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102

[표 Ⅳ-4] 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104

[표 Ⅳ-5] 연령×소득분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105

[표 Ⅳ-6] 연령×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107

[표 Ⅳ-7] 연령별(19세 이상, 30세 이상, 65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110

[표 Ⅳ-8] 소득분위별 고혈압 유병률 110

[표 Ⅳ-9] 지역별(동, 읍면별) 고혈압 유병률 111

[표 Ⅳ-10] 연령×소득분위별 고혈압 유병률 112

[표 Ⅳ-11] 연령×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114

[표 Ⅳ-12] 연령별 우울장애 유병률 118

[표 Ⅳ-13]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119

[표 Ⅳ-14] 연령×소득분위별 우울장애 유병률 120

[표 Ⅳ-15] 연령×지역별 우울장애 유병률 121

[표 Ⅳ-16]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 122

[표 Ⅳ-17] 연령별 우울감 경험률 128

[표 Ⅳ-18]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 성인의 우울감 경험률 129

[표 Ⅳ-19] 소득분위별 우울감 경험률 130

[표 Ⅳ-20] 지역별 우울감 경험률 131

[표 Ⅳ-21] 연령×소득분위별 우울감 경험률 132

[표 Ⅳ-22] 연령×지역별 우울감 경험률 133

[표 Ⅳ-23] 범불안장애(GAD-7) 정의 및 산출 135

[표 Ⅳ-24] 연령별 범불안장애 유병률 136

[표 Ⅳ-25] 1인 가구와 비1인가구 성인의 범불안장애 유병률 136

[표 Ⅳ-26] 연령×소득분위별 범불안장애 유병률 137

[표 Ⅳ-27]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 138

[표 Ⅳ-28] 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가 공존하는 성인의 주요 특성 144

[표 Ⅳ-29] 연령별 고위험 음주율 146

[표 Ⅳ-30] 소득분위별 고위험 음주율 147

[표 Ⅳ-31] 지역별 고위험 음주율 149

[표 Ⅳ-32] 소득분위별 고위험 음주율_19~64세 151

[표 Ⅴ-1] 연도별 교육지표, 1965-1998 163

[표 Ⅴ-2] 회귀분석 결과 168

[표 Ⅵ-1] 국내 선행연구의 자료 및 분석 개요 184

[표 Ⅵ-2] 한국의 세대별 사회경제적 변화 추이 186

[표 Ⅵ-3] 연도별 가구균등화 기준 자산 및 부채의 상위 1% 경계값 189

[표 Ⅵ-4] 불평등 차원별 변수의 측정 및 기초 통계량 (2023년 기준) 189

[표 Ⅵ-5] 차원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 193

[표 Ⅵ-6] 차원간 상관관계 추이 195

[표 Ⅵ-7]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196

[표 Ⅵ-8]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변동 추이 198

[표 Ⅵ-9] Z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0

[표 Ⅵ-10] M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2

[표 Ⅵ-11] X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3

[표 Ⅵ-12] 586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5

[표 Ⅵ-13] 노인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6

그림목차 14

[그림 Ⅰ-1] OECD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지니 계수 추이 21

[그림 Ⅰ-2] 한국과 OECD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21

[그림 Ⅱ-1] 격차에 대한 이해 29

[그림 Ⅱ-2]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 비교(2020년) 33

[그림 Ⅱ-3] OECD 국가 재분배정책의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2020년) 33

[그림 Ⅱ-4] 소득 지니계수의 장기적 변화 추이 34

[그림 Ⅱ-5] OECD 국가의 자산 불평등 - 상위 10% 가구의 점유율(2020년경) 36

[그림 Ⅱ-6] 한국의 자산 불평등 38

[그림 Ⅱ-7] EU 국가의 소득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 40

[그림 Ⅱ-8] 국제적 사회경제적수준(SES)에 따른 집단별 수학성취도의 평균 43

[그림 Ⅱ-9] 사회참여 양극화에 따른 악순환 구조 47

[그림 Ⅱ-10] 사회제도와 젠더 인덱스 50

[그림 Ⅲ-1] 가구 유형(세분류)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63

[그림 Ⅲ-2] 가구 유형(대분류)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64

[그림 Ⅲ-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처분가능소득 65

[그림 Ⅲ-4] 광역별 경상소득 격차(2023년) 66

[그림 Ⅲ-5] 가구주 성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67

[그림 Ⅲ-6] 가구주 연령대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68

[그림 Ⅲ-7] 가구주 학력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69

[그림 Ⅲ-8]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처분가능소득 격차 변화 70

[그림 Ⅲ-9] 시장소득의 분위 배율 변화 71

[그림 Ⅲ-10] 처분가능소득의 분위 배율 변화 72

[그림 Ⅲ-11]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73

[그림 Ⅲ-12] 임금의 불평등과 최저임금 변화 74

[그림 Ⅲ-13] 집단 구분 분위수(처분가능소득)별 양극화 지수(2023년) 75

[그림 Ⅲ-14] 소득의 양극화지수 변화(중위값 기준, α=1.5) 76

[그림 Ⅲ-15] 가구 유형(대분류) 간 순자산 격차 78

[그림 Ⅲ-16] 지역별 순자산 격차 79

[그림 Ⅲ-17] 광역별 순자산(2024년) 79

[그림 Ⅲ-18] 가구주 성별 순자산 격차 80

[그림 Ⅲ-19]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격차 81

[그림 Ⅲ-20] 총자산 분위 간 배율 변화 82

[그림 Ⅲ-21] 순자산 분위 간 배율 변화 83

[그림 Ⅲ-22] 총자산 분위 간 부채배율 변화 84

[그림 Ⅲ-23] 자산의 지니계수 변화 85

[그림 Ⅲ-24] 단위 면적당 아파트 중위 가격 변화 86

[그림 Ⅲ-25] 순자산 분위수와 양극화(2024년) 87

[그림 Ⅲ-26] 순자산의 양극화지수 변화(중위값 기준, α=1.5) 87

[그림 Ⅲ-27] 소득 - 자산 결합분위별 인구 비중 89

[그림 Ⅲ-28] 소득 분위간 순자산 배율 90

[그림 Ⅲ-29] 순자산 분위간 처분가능소득 배율 91

[그림 Ⅲ-30] 소득과 자산의 집중지수 92

[그림 Ⅳ-1] 국민건강영양조사 소득 문항 98

[그림 Ⅳ-2] 연령별(19~64세, 65세 이상) 주관적 건강인지율 101

[그림 Ⅳ-3] 소득분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103

[그림 Ⅳ-4] 연령×소득분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_19~64세 106

[그림 Ⅳ-5] 연령×소득분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_65세 이상 106

[그림 Ⅳ-6] 연령×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_19~64세 108

[그림 Ⅳ-7] 연령×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_65세 이상 108

[그림 Ⅳ-8] 지역별(동, 읍면별) 고혈압 유병률 111

[그림 Ⅳ-9] 연령×소득분위별 고혈압 유병률_19~64세 113

[그림 Ⅳ-10] 연령×소득분위별 고혈압 유병률_65세 이상 113

[그림 Ⅳ-11] 연령×지역별 고혈압 유병률_19~64세 115

[그림 Ⅳ-12] 연령×지역별 고혈압 유병률_65세 이상 115

[그림 Ⅳ-13] 우울장애 유병률(PHQ-9) 측정 문항 117

[그림 Ⅳ-14] 연령별 우울장애 유병률 118

[그림 Ⅳ-15]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119

[그림 Ⅳ-16] 연령×소득분위별 우울장애 유병률_19~64세 120

[그림 Ⅳ-17]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성별 124

[그림 Ⅳ-18]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연령 124

[그림 Ⅳ-19]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소득분위 125

[그림 Ⅳ-20]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가구원 수 125

[그림 Ⅳ-21]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가구세대구성 126

[그림 Ⅳ-22]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교육수준 126

[그림 Ⅳ-23]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직업분류 127

[그림 Ⅳ-24]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국기초 수급여부 127

[그림 Ⅳ-25]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 성인의 우울감 경험률 129

[그림 Ⅳ-26] 소득분위별 우울감 경험률 130

[그림 Ⅳ-27] 지역별 우울감 경험률 131

[그림 Ⅳ-28] 연령×소득분위별 우울감 경험률_19~64세 132

[그림 Ⅳ-29] 연령×소득분위별 우울감 경험률_65세 이상 133

[그림 Ⅳ-30] 연령×지역별 우울감 경험률_19~64세 134

[그림 Ⅳ-31] 연령×지역별 우울감 경험률_65세 이상 134

[그림 Ⅳ-32] 범불안장애(GAD-7) 유병률(PHQ-9) 측정 문항 135

[그림 Ⅳ-33]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성별 139

[그림 Ⅳ-34]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연령 140

[그림 Ⅳ-35]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소득분위 140

[그림 Ⅳ-36]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가구원 수 141

[그림 Ⅳ-37]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가구세대 구성 141

[그림 Ⅳ-38]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교육수준 142

[그림 Ⅳ-39]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직업분류 142

[그림 Ⅳ-40] 범불안장애를 경험한 성인의 주요 특성_국기초 수급여부 143

[그림 Ⅳ-41] 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가 공존하는 성인의 주요 특성_성별 144

[그림 Ⅳ-42] 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가 공존하는 성인의 주요 특성_연령 145

[그림 Ⅳ-43] 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가 공존하는 성인의 주요 특성_가구원 수 145

[그림 Ⅳ-44] 연령별 고위험 음주율 147

[그림 Ⅳ-45] 소득분위별 고위험 음주율_남자 148

[그림 Ⅳ-46] 소득분위별 고위험 음주율_여자 149

[그림 Ⅳ-47] 지역별 고위험 음주율 150

[그림 Ⅴ-1] 초등학교 취학률, 1965-1998 160

[그림 Ⅴ-2] 초등학교 졸업자 진학률, 1965-1998 161

[그림 Ⅴ-3] 중학교 졸업자 진학률, 1965-1998 162

[그림 Ⅴ-4] 교육단계별 진학률, 2000-2024 164

[그림 Ⅴ-5] 출생연도 코호트별 최종학력 166

[그림 Ⅴ-6] 부친학력별 최종학력 167

[그림 Ⅴ-7] 입학년도별 대입자의 대학순위 173

[그림 Ⅴ-8] 가구소득별 대입자의 대학순위 174

[그림 Ⅴ-9] 입학년도별 가구소득 기준 대학입학의 집중도 175

[그림 Ⅵ-1]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197

[그림 Ⅵ-2]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변동 추이 198

[그림 Ⅵ-3]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2023년 기준) 199

[그림 Ⅵ-4] Z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1

[그림 Ⅵ-5] M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2

[그림 Ⅵ-6] X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4

[그림 Ⅵ-7] 586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5

[그림 Ⅵ-8] 노인세대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206

부표목차 13

[부표 1] 가구유형별 처분가능소득 비교 226

[부표 2] 시나리오별 다차원 가중치 228

[부표 3]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민감도 분석 228

[부표 4] 불평등 영역별 지표 및 데이터 관련 국내 선행연구 230

[부표 5] 다차원 지수 관련 국외 선행연구 233

부도목차 18

[부도 1] 다차원 불평등 지수의 민감도 분석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