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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1. 들어가며 3

2. 공공기관 운영 및 교섭구조의 문제점 4

1) 개별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에 의한 결정 4

2) 사용자의 중층성 또는 불명확성 5

3)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 배제 6

4) 기관별 단체교섭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침해 6

3. 공공기관 초기업교섭 제도화의 필요성 8

1) 이재명 정부 공약에 따른 노정교섭 실질화 8

2) 사회공공성 과제의 실현 및 임금불평등의 해소 8

3) ILO 협약 98조 준수 및 ILO의 거듭된 권고(3430호, 3433호) 이행 필요성 9

4) 공공기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의 교섭 요구 10

5) 정부의 사용자성 논란 해소 11

4. 공공기관 초기업교섭 제도화의 경로 13

1) 노조법 개정을 통한 초기업교섭 제도화 13

2) 공공부문 노정교섭법 제정 15

(1) 공공부문 노정교섭법 제정의 필요성 15

(2) 이탈리아의 공공부문 단체교섭 체계 15

(3) 한국형 공공부문 노정교섭법의 제정 17

3) 공공기관 노정교섭 모델 모색 18

(1) 임금(예산지침) 관련 대정부교섭 방안 18

(2) 단체협약 관련 초기업교섭 방안 22

5. 결론: 공공기관 노정교섭의 최우선과제 23

참고문헌 25

표목차 12

〈표 1〉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운법 개정 주요 내용과 기재위 전문위원 및 재정경제부 의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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