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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법률체계 1

2. 행정체계 7

Ⅰ. 개요 7

Ⅱ. 감독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고유 업무 외의 수행 업무(개인정보 활용, 교육 사업, 예산 지원 프로그램 등) 9

Ⅲ. 상세조직 9

3. 개인정보 처리자 의무사항 9

Ⅰ. 데이터 컨트롤러 및 '컨트롤러프로세서' 9

Ⅱ. 데이터 프로세서 19

4. 행정처분 법적 근거 20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항 35

6. 피해 구제 체계 37

Ⅰ. 데이터 컨트롤러 등 37

Ⅱ. 정보 주체 37

7. 개인정보 법제 준수 지원 현황 38

8. 최근 행정처분 39

9. 시사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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