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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법률체계 1

2. 행정체계 3

Ⅰ. 개요 3

Ⅱ. 감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고유 업무 외의 수행 업무(개인정보 활용, 교육 사업, 예산 지원 프로그램 등) 6

Ⅲ. 상세조직 7

Ⅳ/Ⅲ. 준법 보안 관제 센터(CSMCC) 출범 9

3. 개인정보 처리자 의무사항 10

4. 행정처분 법적 근거 15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항 20

6. 피해 구제 체계 22

Ⅰ. 데이터 컨트롤러 22

Ⅱ. 정보 주체 25

7. 개인정보 법제 준수 지원 현황 27

8. 최근 행정처분 38

9. 시사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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