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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1. 지주회사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제 완화 3

1. 현황 3

2. 문제점 3

3. 개선방안 3

2.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4

1. 현황 4

2. 문제점 4

3. 개선방안 5

3. 지주회사 벤처투자 규제 완화 6

1. 현황 6

2. 문제점 6

3. 개선방안 7

4. 기업집단에 부동산투자회사 편입 제외 8

1. 현황 8

2. 문제점 8

3. 개선방안 9

5. 가상자산거래업 기업집단 자산총액 산정기준 합리화 10

1. 현황 10

2. 문제점 10

3. 개선방안 11

6. 지배구조 개편 관련 조세 규정 정비 12

1. 현황 12

2. 문제점 12

3. 개선방안 12

7. 정책금융 정보 통합 안내체계 구축 13

1. 현황 13

2. 문제점 13

3. 개선방안 14

8. 신용평가ㆍ담보요건 완화 15

1. 현황 15

2. 문제점 15

3. 개선방안 16

9.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저리대출 상품 활성화 17

1. 현황 17

2. 문제점 17

3. 개선방안 17

10.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내 불필요한 해외법인 규제 제외 18

1. 현황 18

2. 문제점 18

3. 개선방안 19

1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0

1. 현황 20

2. 문제점 20

3. 개선방안 20

12. 해외 금융회사 합병을 통한 해외 진출시 자본규제 완화 21

1. 현황 21

2. 문제점 21

3. 개선방안 21

13. 할부금융사 대상 불필요한 자동차금융 DSR 규제 제외 22

1. 현황 22

2. 문제점 22

3. 개선방안 22

1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기관 인정 검토 23

1. 현황 23

2. 문제점 23

3. 개선방안 23

15. 캐피탈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상품 취급 허용 24

1. 현황 24

2. 문제점 24

3. 개선방안 24

16.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입제한 완화 25

1. 현황 25

2. 문제점 25

3. 개선방안 25

17. 파생상품 활용 ALM 관련 규제 완화 27

1. 현황 27

2. 문제점 27

3. 개선방안 28

18. 인프라 대출의 ALM 활용을 위한 장치 강화 29

1. 현황 29

2. 문제점 29

3. 개선방안 29

19. 보험사 해외채권 대여 활성화 30

1. 현황 30

2. 문제점 30

3. 개선방안 30

20. 선제적 ALM 관리를 통한 건전성 강화(RP매도 허용 확대) 32

1. 현황 32

2. 문제점 32

3. 개선방안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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