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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법률체계 1

2. 행정체계 5

Ⅰ. 개요 5

Ⅱ. 감독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고유 업무 외의 수행 업무(개인정보 활용, 교육 사업, 예산 지원 프로그램 등) 6

Ⅲ. 상세조직 7

3. 개인정보 처리자 의무사항 10

Ⅰ. 데이터 컨트롤러 10

Ⅱ. 데이터 프로세서 13

Ⅲ.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확대 14

Ⅳ. 데이터 컨트롤러의 등록 의무 강화 15

4. 행정처분 법적 근거 16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항 개정(‘24년 9월 1일 시행) 20

6. 피해 구제 체계 22

Ⅰ. 데이터 컨트롤러 22

Ⅱ. 정보 주체 23

7. 개인정보 법제 준수 지원 현황 24

8. 최근 행정처분 29

9. 시사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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