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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Ⅰ. 서론 2

Ⅱ. 산지구분체계의 변천 4

1. 산림 관련 법률의 변화 4

2. 시대별 산지구분의 변화 6

(1) 제1차 산지구분기(1969~1979년)의 산지관리체계 6

(2) 제2차 산지구분기(1980~1993년)의 산지관리체계 9

(3) 제3차 산지구분기(1994~2002년)의 산지관리체계 10

(4) 제4차 산지구분기(2003년~현재)의 산지관리체계 10

Ⅲ. 산지구분 체계의 문제점 12

1. 모호한 산지(山地) 관리의 범위 12

2.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과 보전성의 불일치 13

(1)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기반의 산지구분 13

(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성향의 불일치 14

(3) 산림기능과의 불일치 15

Ⅳ. 산지구분 체계의 개선 방안 17

1. 명확한 산지관리의 범위 설정 17

2. 보전성 평가 방법 적용 19

Ⅴ. 결론 22

참고문헌 23

표목차 6

표 1. 시대별 산림 관련 법률의 변천 및 특징 6

표 2. 「산지이용구분조사보고서」상의 절대임지와 상대임지 구분 기준 7

표 3. 1980년 7월 1일 개정된 「산림법」상의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 구분 기준 9

표 4. 1995년 6월 23일 개정된 「산림법」상의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 구분 기준 10

표 5. 현행 「산지관리법」상에서의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정의와 구분 기준 11

표 6.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법」에서 정의하는 산지와 산림의 비교 12

표 7. 산지구분의 역사 및 지정 기준 14

표 8.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보전 및 개발성향 평가 15

표 9. 개발성향 보전산지 및 보전성향 준보전산지 내 국ㆍ공ㆍ사유림의 분포 분석 15

표 10. 2023년 기준 "산림, 산지, 수치임상도"상의 면적 차이 18

표 11. 보전 및 이용 성향 평가를 위한 지표 및 평가방법 예시 20

그림목차 8

[그림 1] 1969년 실시된 산지이용구분조사를 통하여 제작된 최초의 산지이용구분도면 8

[그림 2] 보전산지ㆍ준보전산지의 산림기능 평가 16

[그림 3] 산지와 산림의 통합 관리를 통한 산림면적 증대 요인 18

[그림 4]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등급 평가체계(안) 19

[그림 5] 현행 「산지관리법」상의 보전ㆍ준보전산지의 행위제한 구조 및 개선(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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