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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Ⅰ. 서론 2

Ⅱ.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와 규제 영향 4

1. 가상자산의 개념 4

가. 규제의 시작으로서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 4

나. 가상자산이란 5

다/나. 가상자산의 분류 9

2. 가상자산의 법적성질과 증권성 판단 11

가. 가상자산과 증권의 구분 11

나.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가지는 의미 12

3. 가상자산의 개념에 따른 규제 방향의 정립 12

Ⅲ.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도입 경과 13

1.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방향 13

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 이유 13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 13

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15

2. 해외의 규제 경과와 현황 16

가. 가상자산 규제 동향 16

나. EU의 규제 16

다. 미국의 규제 17

라. 일본 19

마. 싱가포르의 ICO 규제 20

바.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 20

사. 해외 규제의 시사점 21

3. 국내 규제 도입 경과 22

가. 정부정책 동향 22

나. 국내 법률상 규제 도입 현황 24

Ⅳ. 가상자산 규제 도입 과정과 그 영향 28

1. 규제의 도입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28

2.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산업의 변화 29

가. 국내 가상자산의 발행의 절차 29

나. 각 규제에 관한 절차 진행에서 발생한 산업의 대응 및 변화 30

Ⅴ. 결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도입의 방향성 38

1. 규제 도입의 방향성 38

가. 가상자산 규제의 의미와 필요성 38

나. 2단계 입법 규제에서 필요한 사항들 39

다.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40

2. 2단계 입법과 규제의 방향 40

참고문헌 42

표목차 9

표 1. 암호자산의 분류 9

표 2. 증권사 토큰 증권 연합 현황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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