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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Ⅰ. 재외선거 확대 논의의 배경 2

Ⅱ. 현행 제도와 재외선거 현황 3

가. 현행 제도 3

나. 재외선거 투표 현황 4

다. 재외선거제도의 한계 4

Ⅲ. OECD 국가 운영 사례 5

가. OECD 국가의 재외선거 투표유형 5

나. 우편투표 운영 사례 6

다. 대리투표 운영 사례 7

라. 전자투표 운영 사례 8

Ⅳ. 우리나라의 비대면 투표방식 도입 논의 9

가. 제22대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현황 9

나. 비대면 투표 도입에 따른 쟁점과 과제 11

Ⅴ. 입법ㆍ제도 개선 방향 12

참고문헌 13

판권기 16

표목차 3

표 1. 재외선거 대상 및 선거권자 3

표 2. 역대 재외선거 투표 현황 4

표 3. OECD 국가 재외선거 투표유형 6

표 4. 재외선거 투표방식 및 절차 개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2대 국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