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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1장 개요 4
01. 조사 개요 5
1. 대국민 온라인 조사 5
2. 미래세대 온라인 조사 5
3. FGI(표적집단면접) 6
02. 가중값 배율 7
1. 대국민 온라인 조사 7
2. 미래세대 온라인 조사 8
03/02. 응답자 특성 9
1. 대국민 온라인 조사 주요 특성 9
2. 미래세대 응답자 주요 특성 10
3. FGI(표적집단면접) 응답자 특성 11
04/03. 분석 방법 12
1. 온라인 조사 진행 및 분석 방법 12
2. FGI 진행 및 분석 방법 13
2장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4
01. 조사 결과 요약 15
1. 총론: 개헌 주요 쟁점 15
2. 헌법 전문 24
3. 기본권 27
4.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32
5. 대통령 임기 및 선출방법 36
6. 삼권분립 강화 40
02. 정책 제언 및 시사점 45
1. 개헌 총론 45
2. 국민발안제 도입 46
3.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 추가 명시 46
4. 기본권: 권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선 구체적 설계 47
5. 능동적 기본권 주체: '보호'에서 '자율'로 인식 변화 47
6. 미래세대와 지속가능성: 추상성 극복과 세대간 책임 연결 48
7. 과학기술 49
8.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49
9. 수도 규정 50
10. 대통령 임기 51
11. 대통령 결선투표제 51
12. 계엄 통제: 요건보다 해제 중시 52
13. 재의요구권: '권한 박탈'이 아닌 '절차의 민주화' 52
14.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53
15.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53
3장 대국민 조사 결과 54
01. 총론 55
1. 개헌 인지도 55
2. 개헌 찬반 의견 57
3. 개헌 범위 63
4-1. 단계적 개헌 시점 65
4-2. 전면적 개헌 시점 67
5. 개헌 우선 순위 69
6. 개헌 중요 고려사항 71
7. 개헌 주도 주체 74
8. 국민발안제 도입 의견 76
02. 헌법 전문 78
1. 헌법 전문 인지도 78
2.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 추가 명시 80
03. 안전권, 생명권 등 기본권 추가 86
1. 생명권 헌법 추가 86
2. 안전권 헌법 추가 88
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 추가 90
4-1. 아동ㆍ청소년 - '능동적 기본권 주체' 헌법 명시 92
4-2. 노인 - '능동적 기본권 주체' 헌법 명시 94
4-3. 장애인 - '능동적 기본권 주체' 헌법 명시 96
04. 미래세대 98
1.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 헌법 명시 98
05. 과학기술 혁신 100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헌법 과학기술 목적에 추가 100
2. 인간의 존엄 및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 헌법 명시 102
3. 신기술 정책에서 우선해야 할 가치 104
06.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107
1. 국가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균형발전 추진 책임 헌법 추가 107
2. 지방분권 강화 기대 사항 109
3. 지방분권 강화 우려 사항 111
07. 자치입법권 113
1. 지방자치단체 조례 재정 권한 확대 관련 의견 113
08. 수도 규정 115
1. 관습 헌법상 서울이 수도의 지위를 가진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 115
2. 수도 명시 방식 117
09. 대통령 임기, 결선투표제 등 119
1.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 제도 119
2-1. 대통령 4년 연임제의 정책 연속성 관련 의견 121
2-2. 대통령 4년 연임제의 권력 집중 심화 관련 의견 123
3.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의견 125
4.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131
5. 전시ㆍ사변 시에만 계엄을 허용하자는 의견 133
6-1. 대통령 계엄 선포 국회 통제 강화 의견 - 국회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는 방식(일몰제) 135
6-2. 대통령 계엄 선포 국회 통제 강화 의견 -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방식 137
7.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건 규정 명확화 139
8.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141
9.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 143
4장 미래세대 조사 결과 145
01. 총론 146
1. 개헌 인지도 146
2. 개헌 찬반 의견 148
3. 개헌 범위 154
4-1. 단계적 개헌 시점 156
4-2. 전면적 개헌 시점 158
5. 개헌 우선 순위 160
6. 개헌 중요 고려사항 162
7. 개헌 주도 주체 165
8. 국민발안제 도입 의견 167
02. 헌법 전문 169
1. 헌법 전문 인지도 169
2.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 추가 명시 171
03. 안전권, 생명권 등 기본권 추가 177
1. 생명권 헌법 추가 177
2. 안전권 헌법 추가 179
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 추가 181
4-1. 아동ㆍ청소년 - '능동적 기본권 주체' 헌법 명시 183
4-2. 노인 - '능동적 기본권 주체' 헌법 명시 185
4-3. 장애인 - '능동적 기본권 주체' 헌법 명시 187
04. 미래세대 189
1.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 헌법 명시 189
05. 과학기술 혁신 191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헌법 과학기술 목적에 추가 191
2. 인간의 존엄 및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 헌법 명시 193
3. 신기술 정책에서 우선해야 할 가치 195
06.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198
1. 국가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균형발전 추진 책임 헌법 추가 198
2. 지방분권 강화 기대 사항 200
3. 지방분권 강화 우려 사항 202
07. 자치입법권 204
1. 지방자치단체 조례 재정 권한 확대 관련 의견 204
08. 수도 규정 206
1. 관습 헌법상 서울이 수도의 지위를 가진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 206
2. 수도 명시 방식 208
09. 대통령 임기, 결선투표제 등 210
1.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 제도 210
2-1. 대통령 4년 연임제의 정책 연속성 관련 의견 212
2-2. 대통령 4년 연임제의 권력 집중 심화 관련 의견 214
3.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의견 216
4.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222
5. 전시ㆍ사변 시에만 계엄을 허용하자는 의견 224
6-1. 대통령 계엄 선포 국회 통제 강화 의견 - 국회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는 방식(일몰제) 226
6-2. 대통령 계엄 선포 국회 통제 강화 의견 -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방식 228
7.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건 규정 명확화 230
8.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232
9.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 234
5장 FGI 결과 236
A. 개헌의 주요 쟁점 237
B. 헌법 전문 270
C. 기본권 279
D.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302
E. 대통령 임기 및 선출방법 321
F. 삼권분립 강화 330
[부록 1] 설문지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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