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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추진 배경 3

1. 그간의 성과 3

2. 자금세탁 리스크 현황 4

3. 한계 및 개선 필요성 5

Ⅱ. 추진전략 및 과제 6

1.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7

(1)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7

(2)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국제 범죄조직 포함 8

(3) 심사분석 기능 강화 9

(4) 국제공조 강화 10

2.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11

(1) 가상자산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 확대 등 거래 모니터링 강화 11

(2)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제도 정비 12

(3) 가상자산사업자 경영개선 유도 및 특금법령 위반시 엄정 제재 13

3.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14

(1) 금융회사등의 AML 책무구조 정비 14

(2) AML 제도이행평가 법제화 15

(3) AML 검사ㆍ제재 개선 15

4. 글로벌 정합성 개선 16

(1) 법인 실소유자 정보 확인ㆍ검증ㆍ활용체계 구축 16

(2)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17

(3)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대응단 구성ㆍ운영 17

Ⅲ. 향후 계획 18

[참고] 신종 자금세탁 수법 관련 심사분석 사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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