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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Ⅰ. 지방의회 재구성 35년, 변화와 한계 2

Ⅱ. 「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 3

Ⅲ. 제22대 국회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 5

Ⅳ.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10

Ⅴ. 나가며 14

참고문헌 15

판권기 16

표목차 9

표 1. 제22대 국회 발의된 「지방의회법안」 주요 내용(2026.8.21.기준) 9

표 2.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현황(2025.12.31. 기준) 11

표 3.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겸직 신고한 의원의 비율(2024년, 2025년) 13

그림목차 2

그림 1. 역대 지방의회 조례안 중 의원ㆍ위원회의 발의ㆍ제안 비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