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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한다는 것 2

Ⅱ. 생애말기 자기결정과 법제도의 한계 3

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 의의와 한계 3

나. 의사조력사의 개념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차이 4

Ⅲ.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한국의 위치 4

가. 말기환자 한정 의사조력자살 모델 5

나. 포괄형 모델 5

다. 의료적 조력사망 모델 6

라. 민간단체 기반 특수 허용 모델 7

마. 의사조력사망을 둘러싼 국내 논의 8

Ⅳ. 의사 조력사 법제화의 입법 형태 검토 9

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확장ㆍ개편 방식 10

나. 「(가칭) 의사조력사에 관한 법률」의 독립 제정 방식 10

다. 「형법」 제252조와의 관계 및 예외 허용 11

Ⅴ. 입법 논의 시 고려할 법체계 방향 12

가. 조력사망 행위와 의료행위 개념 재검토 12

나. 진료거부 금지와 양심적 거부권의 조정 가능성 12

Ⅵ.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의사조력사 13

판권기 16

표목차 8

표 1. 주요국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 비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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